학술논문
압수·수색 절차의 참여권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의 범위와 그 요건에 대한 검토 :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개념인지에 대하여 - 대상 판결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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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Review of the scope and requirements of the ‘ Actual person subject of seizure’ as a participant in th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 Whether it is a concept used only in seizure and search by volunta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최태원(Taewon Choi)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7권 제2호, 175~217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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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법원은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임의제출에 의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시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이래 피의자 소유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가 참여권이 인정되는 ‘실질적 피압수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였다.
대상 판결(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3 판결)에 이르러서는 ‘제3자(피해자)가 피의자 소유의 전자정보 저장매체 속의 전자정보를 자기 소유의 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저장 후 그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실질적으로 피의자 소유의 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한 경우와 동일하게 본 하급심과 달리 제3자가 제3자 소유의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그 전자정보관리주체(피의자)는 실질적 피압수자가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실질적 피압수자’의 범위와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대상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실질적 피압수자에 대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 피압수자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평석에서는 ①압수·수색 절차에서의 참여권 및 참여권자가 누구인지, 특히 피의자가 참여권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법률 문언의 해석에 의하여도, 수사에 있어 당사자주의·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제반 헌법 원리에 입각한 해석에 의하여도, 입법 당시의 취지에 따른 해석에 의하여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피의자’가 참여권자임은 분명하다는 점, ②대법원 판례의 ‘실질적 피압수자’는 참여권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에 있어 ‘제3자가 피의자 소유의 전자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에 확대해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③대법원 판례가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을 통해 참여권자에서 ‘피의자’가 배제될 여지를 남긴 것은, 전자정보의 방대성 등의 특징과 더불어 수사의 신속성, 적시성, 밀행성 등도 감안한 결과로 봐야 하는 점 ④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질적 피압수자’의 개념과 요건에 따르더라도 대상 판결에서는 임의제출 된 전자정보저장매체의 소유권에 대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판단한 나머지, 구체적 사안에서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피의자’의 참여권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임의제출에 있어 참여권을 인정하면서도, 수사를 통한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또 다른 법익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도모하기 위해 대법원이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개념을 창설한 것은 그 취지에 있어 수긍이 가나, 그로 인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의자의 참여권도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또한 대상 판결은 피의자의 참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참여권 보장에 따른 수사의 적시성·신속석·밀행성 침해, 증거인멸의 우려 등의 문제점은 입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I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o348 decided November 18, 2021, the concept of “actual person subject of seizure” was first used in the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through voluntary submission. Since then, the requirements for a suspect to become an “actual person subject of seizure” with the participation right in cases where a third party voluntarily submits an electronic information storage medium owned by the suspect have been specified.
In this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23Do3623, decided December 24, 2024), in which “a third party (the victim) copied electronic information from an electronic information storage medium owned by the suspect onto a storage medium of his/her own, stored it, and then voluntarily submitted the storage medium to the investigative agency,” specified the scope and requirements of an “actual person subject of seizure” by ruling where a third party voluntarily submitted a storage medium owned by him/herself, the electronic information management entity (the suspect) is not an actual person subject of seizure, unlike the lower court, which ruled that the suspect was still a data subject identifiable by the electronic information. However, despite the numerous precedents regarding actual person subject of seizure, including this case, it is still difficult to say that clear standards have been established regarding the meaning and scope of actual person subject of seizure.
In this commentary, I would like to argue: ⓐ In relation to the participation right in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and who has the right to participate, especially whether the suspect is a participant, it is clear that the ‘suspect’ is a participant in the search and seizure under a warrant issued by a judge, whether by interpretation of the legal text, by interpretation based on various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the principle of the adversary system in the investigation and the suspect’s right to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 or by interpretation based on the original intent of the legislation. ⓑ The ‘ctual person subject of seizure’ in the Supreme Court’s case law should be viewed as a concept that is applied only to ‘when a third party voluntarily submits an electronic information storage medium owned by a suspect’ because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on the right to participate in ‘seizure and search by voluntary submission’, and it should not be expanded to be applied to seizure and search by warrant. ⓒ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leaves room for excluding 'suspects' from the participants through the concept of 'actual person subject of seizure', which should be seen as a result of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information such as the vastness of information, as well as the need for timely, on-site, and confidential investigative procedures. ⓓ Lastly, even if we follow the concept and requirements of the ‘actual person subject of seizure’, this case has an overly formal judgment on the ownership of the voluntarily submitted electronic information storage medium, resulting in the exclusion of the participation right of the ‘suspect with a substantial interest’ in the specific case.
The Supreme Court’s creation of the concept of “actual person subject of seizure” in order to harmonize the interpretation with another legal interest of finding substantial truth through investigation while recognizing the participation right in voluntary submission despite the absence of explicit provisions is acceptable in terms of its purpose, but it cannot be interpreted that the suspect’s participation right in th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 by warrant is also restricted for that reason. In addition, this case can be criticized for excessively restricting the suspect’s participation righ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건경과와 원심 및 대상판결의 요지
Ⅲ. 압수 · 수색 영장 집행 절차에서의 ‘참여권’의 의미와 근거
Ⅳ. ‘실질적 피압수자’의 적용 범위: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 수색 + 전자정보저장매체의 임의제출자가 피의자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되는 개념
Ⅴ. 대상판결의 분석
Ⅵ.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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