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규정과 공판기일 추후 지정

• 영문명: The Presidental Privilege against Prosecution during his term of office and the later confirmation of the trial date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김성룡(Sung Ryong Kim)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7권 제2호, 43~7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의미와 적용범위가 법원의 기일 추후 지정과 맞물려 정치권은 물론 학계까지 다양한 쟁점들로 등장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전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중단되는 것인지, 대통령직 수행 전에 범한 죄는 헌법 제84조와 무관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들린다. 이 글에서는 우리 헌법 제84조의 제정 시 참고되었던 바아마르 공화국 헌법과 현재 독일의 기본법, 프랑스 헌법 및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로 발전되어 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관련한 여러 국가들의 공통된 전제와 인식을 명확하게 하여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필요가 있고, 역사상 선례가 없는 사안의 해결을 위한 현행 헌법과 법률들을 개정할 필요성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관행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판기일의 추후 지정이 적법한 소송지휘인지, 적법절차위반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떤 세부적인 보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도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현재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형사절차는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현행법체계 내에서 합법적인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영문 초록

The meaning and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resident's immunity from prosecution under Article 84 of the Constitution are emerging as various issues in the political and academic circles as they are intertwined with the court's later designation of a trial date. There are also various voices regarding whether criminal trials in progress before the inauguration of the president should be suspended until the end of the president's term, and whether crimes committed before performing presidential duties are unrelated to Article 84 of the Constitution. This is because it is necessary to reduce unnecessary debates surround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84 of the Constitution by clarifying the common premise and perception of various countries regarding the president’s immunity from prosecution, and it is also important and urgent to review whether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laws to resolve an issue without historical precedent. We also examined whether the later designation of a trial date, which is used as a court practice, is a legitimate court direction of litigation and what detailed supplementary efforts are needed to avoid violating due process clause. In summary, we have reached a conclusion on how the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a sitting president should proceed in a legal manner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규정

Ⅲ. 기일추정의 합법성 검토

Ⅳ. 맺으며

참고문헌

키워드

대통령의 불소추 면책 공판기일의 추후지정 권력분립 헌법 제84조 Presidential Immunity Indemnity later desination of a trial date seperation of powers Article 84 of the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