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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제 강점기 치안유지법의 법적 의미와 문제점

이용수  0

영문명
Legal Implications and Problems of the Peace Preservation Law under the Era of Japanese Colonialism
발행기관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저자명
권형둔(Hyung-Dun Kwon)
간행물 정보
『유관순연구』제30권 제1호, 1~38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6.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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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은 ‘국체 변혁’이나 ‘사유재산제 부인’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계급 타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하였으며, 예방구금제도를 도입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처벌함으로써 조선의 독립운동과 민족적 저항을 억압하는데 활용하였다. 치안유지법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적법절차 원칙 등 근대입헌주의의 핵심적 가치와 원칙에 위반되는 법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규정, 가혹한 형벌,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식민지 조선인에게 깊은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 치안유지법의 일부 조항과 정신은 해방 이후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있다. 과거 악법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적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현재와 미래의 법을 이해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Public Security Preservation Act was used to punish acts such as organizing or joining an associations for the purpose of ‘transforming the national system’ or ‘denying the private property system’. Later, acts aimed at ‘destroying classes’ were punished,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was expanded by introducing the preventive detention system. By widely punishing acts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it was used to suppress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national resistance in Joseon. The Public Security Preservation Act contained legal problems that violated core values and principles of modern constitutionalism, such as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principle of clarity, freedom of thought,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It left deep pain and scars on the colonial Korean people due to abstract and broad provisions, harsh punishments, and arbitrary law enforcement. There is criticism that some of the provisions and spirit of the Public Security Preservation Act influenced the National Security Act of Korea after libera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revise the current and future laws in the direction of eliminating the remnants of past evil laws and guaranteeing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정책과 치안유지법의 제정 배경
Ⅲ. 치안유지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Ⅳ. 근대입헌주의의 관점에서 치안유지법의 문제점과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V.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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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둔(Hyung-Dun Kwon). (2025).일제 강점기 치안유지법의 법적 의미와 문제점. 유관순연구, 30 (1),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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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둔(Hyung-Dun Kwon). "일제 강점기 치안유지법의 법적 의미와 문제점." 유관순연구, 30.1(2025):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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