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과학기술 헌법조항의 재검토 및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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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Reconsideration and Revision Dire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Constitution Provisions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박기주(Park, Ki-Ju)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3권 제1호, 295~31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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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헌법의 과학기술 조항은 경제헌법의 이념적 가치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의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이 진리탐구를 기본으로 하는 과학을 바탕으로 생성되었다는 사고를 하기 보
다는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인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는 헌법 제9장을 “경제와 사회발
전”으로 표제를 변화시키고 제127조의 제1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해 인
간의 존엄과 가치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조화되는 사회를 추구한다.”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과학
기술 헌법 체계의 재정립을 위해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의미 추구, 자연에 대한 이해와 공조(기초과학 육성
을 포함), 사회의 다양성과 기술의 접목, 공공기술을 통한 과학기술 적정화 등을 통해 과학기술을 통한 사
회발전과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것을 제안한다.
과학기술기본법을 통해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연구개발성과를 확산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한
편,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사회가 새로운 과학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절차적
과정’ 혹은 ‘합리적 대화가능성’의 체계를 만들 필요성도 제기하고자 한다. 헌법의 과학기술조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과학기술과 조화되는 사회를 추구하고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과학기술기본법’과 ‘과학기
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률(가칭)’을 두 축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와 사회가 상호
보완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향후 우리헌법이 추구해
야 할 과학기술헌법 조항의 가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Science and technology provisions of our Constitution have been stayed in the
ideological values and limits of the economic constitution. At the time of the Constitution
created, our society recognized science and technology as a means of economic
development rather than to the recogni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was created based
on the science that strive for the truth. To overcome this problem,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title of Chapter 9 in our Constitution should be changed as “the economy and
social development” and Article 127 (1) should be revised as follows : “The State shall
strive to pursue the society that harmonize human worth and dignity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by developing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and human
resources and encouraging innovation. In addition, this research proposes that we should
pursue the sustainability for human and nature and development of society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out the pursuits of social implications of science and
technology,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for nature (including to promoting the basic
science), the combination of the social diversity and technology and the pursuits of
appropriaten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out the social innovation technology in
order to re-establish our Constitution system. Meanwhile, it suggests that we should
pursue economic interests by spread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esults and
coordinating science policy based on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It also
suggests that we should make legal system that provides us with formal process and
reasonable dialogue possibility for social accep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Science
and technology provisions of our Constitution should be pursued the society that
harmonize human worth and dignity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utilized two legal system such as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social
acceptance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next science and technology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should be complementary legal system for nation and civil society by
harmonizing the development of society and science & technology.
목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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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법행위에 의한 선거 관련 표현행위 금지규정에 관한 연구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연혁, 관련 판례의 동향 및 심사기준의 문제를 중심으로 -
- [특집1] 공유수면매립지 행정구역 귀속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기속력 - 헌재 2004. 9. 23. 2000헌라2 결정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9항을 중심으로 -
- [특집2]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 인정 문제 - 헌재 2015. 11. 26. 2013헌라3 결정 -
- [특집3] 누가 법률해석의 수호자가 되어야 하는가? - 독일의 헌법재판소와 전문법원의 관계 -
- 기본권3각관계
- 과학기술 헌법조항의 재검토 및 개정방향
- 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본질침해금지원칙의 적용 -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판례집 22-1상, 36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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