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집3] 누가 법률해석의 수호자가 되어야 하는가? - 독일의 헌법재판소와 전문법원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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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Wer soll Hüter der Gesetzesauslegung sein? - Das Verhältnis der Verfassungs- zur Fachgerichtsbarkeit in Deutschland -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오토 데펜호이어(Otto Depenheuer)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3권 제1호, 129~15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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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재판은 “법치국가의 절정”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헌법재판은 광범위하게 법에 구속되는 국가권력이
라는 이념의 절정으로, 이는 개인 지배에서 주관적 자의를 “객관적인 법의 지배”로 대체한다. 그러나 이러
한 헌법재판 이념은 헌법 제정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다. 헌법 조문에 명시적 언급이 없으므로 이것은
해석되고, 구체화되고, 개별 사실관계에 적용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헌법은 단지 ‘이해된’ 헌법으로서만
실제적인 효력이 발현될 수 있다. 헌법국가 정신은 헌법 문구에 명확한 내용이 부여된다는 가설에 서 있다.
그러나 법조문 의미에 항상 피할 수 없는 해석 차이가 있음은 이와는 다른 경우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헌법 조문이 아니라 헌법을 구속적으로 최종 해석하는 국가기관이다. 이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이다. 칼
슈미트(Carl Schmitt)의 유명한 어구를 변형시켜 말해보자면, 헌법을 구속적으로 최종 해석하는 자가 주권
자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권력은 견제와 균형의 체계, 즉 결정권한을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주어지도록
함으로써만 제한될 수 있다. 반면에 재판소원 도입은 헌법재판소의 주권적 권력을 확대시킨다. 또한, 전문
법원은 그 자율성을 잃고 헌법재판소의 연장선이 될 것이다. 일단 부여된 재판소원 권한은 이후 헌법개정
으로 돌이킬 수 없다. 개정법률의 합헌성에 대해서 다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위험에 대한 현명한 판단에 따라 재판소원 도입이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Verfassungsgerichtsbarkeit gilt als die „Krönung des Rechtsstaats“. Tatsächlich steht
sie für die letzte Vollendung der Idee einer umfänglich an das Recht gebundenen
Staatsgewalt: die „objektive Herrschaft des Rechts“ tritt an die Stelle der
subjektiven Willkür der jeweils herrschenden Personen. Doch diese Idee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wird nicht durch den Akt der Verfassungsgebung vollendet.
Denn der Text der Verfassung ist stumm, er muß erst zum Sprechen gebracht, d.h.
ausgelegt, interpretiert und auf den jeweiligen Sachverhalt angewandt werden. Daher gilt:
nur als „verstandene“ Verfassung kann eine Verfassung ihre praktische Wirksamkeit
entfalten. Die Idee des Verfassungsstaates steht und fällt nämlich mit seiner
entscheidenden Prämisse: dass den Worten der Verfassung ein eindeutiger Inhalt
zukommt. Just dies ist aber nicht der Fall: über die Bedeutung von Rechtstexten bestehen
immer und unvermeidbar Auslegungsdivergenzen. Daher kommt es entscheidend nicht auf
den Text der Verfassung an, sondern auf das Staatsorgan, das die Verfassung
letztverbindlich auslegt. Dies ist das Verfassungsgericht. In Abwandlung eines berühmten
Zitats von Carl Schmitt gilt mithin: Souverän ist, wer die Verfassung letztverbindlich
auslegt. Deswegen erlangt das Verfassungsgericht potentiell eine Suprematie über alle
anderen Staatsorgane. Diese Macht des Verfassungsgerichts kann nur durch ein System
der checks und balances beschränkt werden, d.h. durch kluge und begrenzte Zuweisung
von Entscheidungskompetenzen. Die Einführung einer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erweitert demgegenüber die souveräne Macht des Verfassungsgerichts. Auch die
Fachgerichtsbarkeit verliert ihre Autonomie und wird zur verlängerten Werkbank des
Verfassungsgerichts. Eine einmal eingeräumte Befugnis zur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kann später dem Verfassungsgericht auch nicht mehr durch Verfassungsänderung
entzogen werden; denn über die Verfassungsmäßigkeit des Änderungsgesetzes entscheidet
wiederum das Verfassungsgericht. Nur in Ansehung und in kluger Beurteilung dieses
Risikos sollte daher die Einführung der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diskutiert und
entschieden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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