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집3]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와 최고법원들의 관계
이용수 3
- 영문명
- Das Verhältnis zwischen Verfassungsgerichtshof und den obersten Gerichtshöfen in Österreich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슈테판 슈토르(Stefan Storr)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3권 제1호, 153~18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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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 오스트리아의 최고법원 체계에서 헌법재판소(VfGH), 최고재판소(OGH) 그리고 행정재판소(VwGH)
는 동등한 서열로 인정된다. 오스트리아에는 재판소원제도가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최고재판소나
행정재판소의 판결을 심사할 수 없다. 그러나 행정법적 사안에서는 1심법원 판결에 대한 소원을 헌법재판
소와 행정재판소에도 제기할 수 있다.
2. 물론, 헌법재판소는 최고법원 간 권한분쟁에 대해 심판함으로써, 최고법원 사이에서 어느 정도 특권이
부여된다.
3. 헌법재판소는 물론 최고재판소와 행정재판소도 법률규정이 헌법규정에 합치하는지를 최종적으로 심
사할 수 있고 헌법합치적 해석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판결 간의 경합이 일어날 수 있다.
4. 그러나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그 법률을 폐지하는 것은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이를 위해
서 헌법재판소는 규범통제를 할 수 있다(연방헌법 제140조 제1항).
5. 헌법재판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관념을 이해하려면 헌법재판소가 “소극적 입법자”로서 구상되었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합치적 해석을 할 수는 있으나, 다른 최고법원을 헌법재판소
해석에 구속시킬 수는 없다.
6. 2015년 1월 1일 새로운 권리구제수단으로 법률소원이 도입되었다(연방헌법 제140조 제1항 제1호 d목).
법률소원제도는, 1심 일반법원이 재판한 법적 분쟁 당사자로서 위헌인 법률 적용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리
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률
소원은 해당 판결에 대한 권리구제를 계기로 청구하여야 한다.
7. 법률소원은 규범통제 청구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법원에 대해 특정한 헌법합치적 해석을 제시
할 수 없다.
8. 법률소원제도는 개인이 최종심 재판에 대해서 다투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심
급법원과 때에 따라서는 최고재판소와 행정재판소가 전문법원으로서 사건을 심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
률소원이 재판소원이 되지 않아야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최종심 재판 대상이었던 법률규정의 헌법합치성만
을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특정한 (헌법합치적) 해석을 다른 법원에 제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영문 초록
1. Im österreichischen System der Höchstgerichte gelten VfGH, OGH und VwGH als
gleichrangig. Eine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gibt es in Österreich nicht. Mithin
kann der VfGH Urteile des OGH und des VwGH nicht überprüfen. In
Verwaltungsrechtsangelegenheiten gibt es aber eine Beschwerde gegen Erkenntnisse der
Verwaltungsgerichte erster Instanz, die an den VfGH und regelmäßig auch zum VwGH
erhoben werden kann.
2. Allerdings kommt dem VfGH insofern gewisse Prärogative innerhalb der Höchstgerichte
zu, als er Kompetenzkonflikte zwischen den obersten Gerichten zu entscheiden hat.
3. Sowohl VfGH als auch OGH und VwGH können gesetzliche Vorschriften letztinstanzlich
auf ihre Vereinbarkeit mit der Verfassung prüfen und eine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vornehmen. Dadurch kann es zu Rechtsprechungskonkurrenzen kommen.
4. Doch ist es allein Sache des VfGH, die Verfassungswidrigkeit eines Gesetzes
festzustellen und dieses aufzuheben. Hierfür steht die Normenkontrolle zur Verfügung (Art.
140 Abs. 1 B-VG).
5. Um das österreichische Verständnis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zu verstehen ist
es wichtig zu wissen, dass der VfGH als ein „negativer Gesetzgeber“ konzipiert ist. Er kann
zwar eine verfassungskonforme Interpretation vornehmen, er kann aber die anderen
Höchstgerichte nicht an seine Interpretation binden.
6. Mit 1. 1. 2015 wurde die Gesetzesbeschwerde als neuer Rechtsbehelf eingeführt (Art.
140 Abs 1 Z 1 lit. d BVG). Sie ermöglicht einer Person, beim VfGH einen Antrag auf
Überprüfung der Verfassungsmäßigkeit eines Gesetzes zu stellen, wenn sie als Partei einer
von einem ordentlichen Gericht in erster Instanz entschiedenen Rechtssache wegen
Anwendung eines verfassungswidrigen Gesetzes in ihren Rechten verletzt zu sein behaupten
kann. Sie muss die Gesetzesbeschwerde aus Anlass eines gegen diese Entscheidung erhobenen
Rechtsmittels erheben.
7. Die Gesetzesbeschwerde ist ein Antrag auf Normenkontrolle. Deshalb wird der VfGH
den Gerichten eine bestimmte verfassungskonforme Interpretation nicht vorgeben können.
8. Das System der Gesetzesbeschwerde könnte dahingehend verbessert werden, dass der
einzelne gegen eine letztinstanzliche gerichtliche Entscheidung vorgehen könnte. Dann
könnten die Instanzgerichte sowie gegebenenfalls OGH und VwGH eine Rechtssache
zunächst fachgerichtlich aufbereiten. Wenn die Gesetzesbeschwerde nicht zu einer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werden soll, dürfte der VfGH nur die Vereinbarkeit der
gesetzlichen Vorschrift, die Gegenstand der letztinstanzlichen Entscheidung war, auf ihre
Vereinbarkeit mit der Verfassung prüfen. Eine bestimmte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dürfte er den anderen Höchstgerichten aber auch dann nicht vorgebe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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