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 인정 문제 - 헌재 2015. 11. 26. 2013헌라3 결정 -

• 영문명: The Third-Party Standing in Competent Disputes - 2013 Hun-Ra 3, November 26, 2015 -
•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이명웅
• 간행물 정보: 『헌법재판연구』제3권 제1호, 59~8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헌재 2015. 11. 26. 2013헌라3 결정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청구를 각하하였 는데, 이는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권한침해를 이유로 한 국회의원들의 ‘제3자 소송담당’을 받아들이지 않은 종전의 판례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3자 소송담당에 대하여는 이론적 찬반론이 개진되었는데, 이 글에서 필자의 이론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영역에 깊이 개입하게 되는 제3자 소송담당을 국회 의원들(교섭단체)에게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가능성을 국회 내부에서만 고려하지 말고 넓게 보아, 정부가 명백히 국 회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선취(pre-empty)해버리 는 경우라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위 (2)가 인정되는 경우, 만일 청구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회가 스스로가 동의권을 행 사하기 곤란한 실질적 장애가 있고, 중요한 헌법문제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라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국회 의원들에게 제3자의 권한침해의 주장을 허용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의 현저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제3자 권한침해를 주장 할 수 있는 요건도 구비되지 못하였다. 그 요건은, ① 제3자가 구제절차를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실질적 장애 가 있고, ② 청구인이 제3자의 부분기관이라거나 제3자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③ 사안이 헌법적 해명 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라3 결정의 결론은 타당하나, 그 이유는 달리하여야 했다 고 본다.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the Competent Dispute between legislators and the President [2013 Hun-Ra 3, November 26, 2015], primarily on the ground that the legislators lacked standing because they asserted the violation of the right, not of themselves, but of the National Assembly to consent treaties according to Article 60 of the Constitution. That decision followed the Court’s precedents which have denied the third-party standing in Competent Disputes. The author upholds the conclusion of that decision, but does not agree with its rationale. That said, the claim of this paper runs as follows: Without an explicit provision allowing the third-party standing in Competent Disputes, the Court could not endorse such standing by a prudential interpretation of pertinent clau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mainly because of the negative aspect of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n allowing such standing to legislators –politicians. If the claimants, however, can show an eminent possibility of violation of their rights, they may have abilities to assert the right of the third-party, on the condition that (1) the claimant and the third-party have a close relationship; (2) there is some genuine obstacle that the third-party could not file a Competent Dispute directly; and (3) a significant constitutional issue is included.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claimants in that case lacked the ability to assert the right of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their own rights were not in the least of infringement.

키워드

제3자 소송담당 국회의원 국회 심의･표결권 교섭단체 국회의 동의권한 조약 권한의 침해가능성 the third-party standing jus tertii standing legislator the National Assembly Trea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