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집3] 사회적 평등과 헌법 - 일본국헌법의 관점에서 -
이용수 0
- 영문명
- Social Equality and Constitution - From the Japanese Constitutional Law Perspective -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오가타 타케시(尾形 健)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4권 제1호, 187~20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6.30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사회적 평등-그 이념과 실현에 관한 비교분석-’이라는 주제에 대해 일본의 논의와 경험을 토대로 검토
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우선 일본의 사회적 평등에 관한 현황을 개관하고(Ⅰ), 일본 헌법이 사회적 평등
에 대해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둘러싸고 어떠한 판례법리가 형성되어 있는지, 학설에서는 어떠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서술한다(Ⅱ). 그 다음 사회적 평등의 헌법적 실현에 관한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Ⅲ).
Ⅰ. 현재 일본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경제 침체와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를 배경으
로 발생한 사회적 평등의 여러 가지 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a) 경제침체로 인한 빈곤문제의 표면화, b)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인구 감소로 넓은 계층의 사회 참여가 요구되게 된 것, c) 사회 서비스의 급여
와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간 공정의 문제이다.
Ⅱ.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일본 헌법의 관점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가 그 다음의 문제이다. 일본 헌
법은 개인의 존중 원리와 법 앞에서의 평등의 기치 아래 생존권이나 근로자의 권리와 같은 사회권 규정을
두고 있다. 기본적 인권보장의 의의에 대해 일본 헌법학에서는 개인의 자율적인 삶의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으며, 본 발표도 이에 근거하여 생존권을 비롯한 사회권규정은 개인의 자율적이
고 주체적인 삶을 국가적으로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사회권 규정에 대
해 정치부문의 재량을 폭넓게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사회에서의 자율적 삶을 개
인에게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헌법합치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사법심사가 정치부문과 사법
부의 ‘협동(Collaboration/Partnership)’으로 사회권을 실현한다는 개념 하에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한다.
Ⅲ. 이러한 관점은 사회적 평등에 관해 위에서 언급한 최근의 헌법상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우리에
게 준다. a) 심각한 빈곤문제의 경우, 최저생계의 헌법적 보장자로서 사법부는 공공부조법상 행정부가 가지
는 재량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생활보호법 등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법원의 보다 면밀한 통
제가 요구된다. 여기서 ‘사회적 포섭(social inclusion)’의 관점은 빈곤의 법적 문제를 분석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b) 사회참여의 문제에서는, 최근의 하급심 판례와 입법이 여성과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정치부문과 사법부의 ‘협동(Collaboration/Partnership)’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c) 세대간 공정의 문제에 있어, 입법부는 향후 사회보장제도를 구상하는 데 있어 개인의 자율적이고 주
체적인 삶을 진지하게 배려할 헌법적 의무가 있고, 사법부는 공적 연금시스템과 같은 장기적인 사회보장입
법에 대해 입법부에게 과도한 유연성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면밀한 사법적 검토를 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essay, under the Symposium theme “Social Equality: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dea and Realization”, explores social equality issues from the Japanese constitutional
theories and practices. First, the current situation on social inequality in Japan is examined
(I). Then, we overview how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tackle social
equality issues and the cases of Supreme Court of Japan as well as commentators have
developed doctrines on social equality (Ⅱ). Finally, this essay looks into the recent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 implementation on social equality (Ⅲ).
I. The remarkable issue of the current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in Japan is social
inequality which the economic downturn, the rapid declining of birthrate and the extreme
ageing has brought about. First, the economic recession has led to serious poverty
problems. Second, the declining birthrate has reduced Japan’s workforce population and
provoked the necessities of broad social participation. Finally, these factors raise the
intergenerational equality question on social services and duties between young and old.
Ⅱ. How can we manage these issues through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which holds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each individual and equality, has
social rights provisions, such as welfare rights or rights of working people. According to
some of the constitutional scholars in Japan,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could be considered on the value of individual autonomy, and that leads us to
understand social rights as the protection and recognition of an individual autonomous life
by the government. While Supreme Court of Japan has broadly deferred to discretions of
the political branch on social rights, this essay tries to show that in order to protect an
individual autonomous life in society, a more robust judicial review on constitutionality of
social welfare legislation should be justified, through the idea of constitutional
implementation of social rights as the “collaboration” or the “partnership” between the
judiciary and the political branch.
Ⅲ. This point of view could give us some clues to consider recent social equality issues
mentioned above as a constitutional matter. First, on serious poverty problems, the judiciary should, as a constitutional protector of minimum welfare rights, play a more
active role in reviewing administrative discretions under the public assistance law. In
addition to that, this essay also implies that the idea of “social inclusion” can be effective
way to analyze poverty law problems. Second, on social participation, it is noteworthy that
recent inferior court decisions as well as legislations show the possibilities of the
“collaboration” or the “partnership” between the judiciary and the political branch on the
social engagement of women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Finally, on the intergenerational
question, this essay suggests that the legislature, in considering social security system,
has a constitutional duty to take an each people’s individual autonomous life seriously for
future, and the judiciary must examine carefully social security legislations for long-term
period, such as public pension systems, in order not to allow excessive legislative
flexibility.
목차
키워드
사회적 평등
사회권, 경기침체
출산율 감소
인구고령화
세대 간 평등
사회권의 헌법적 실현
사법부와 정치 부문의 ‘협동’
social equality
social rights
economic downturn
rapid declining of birthrate and
extreme ageing
intergenerational equality
constitutional implementation of social rights
“collaboration” or “partnership” between judiciary and political branch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BEST
- 인공지능 판사, 과연 가능한가?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온건하고 실용적인 헌법재판의 당위성
-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법상 난민⋅이민자 보호-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