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 공직선거법상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 영문명: A Constitutional Study on Regulations of Internet Election Campaign
•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曺小永(Cho, Soyoung)
• 간행물 정보: 『헌법재판연구』제4권 제1호, 119~15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민주주의를 선택한 국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특히 선거 나 정치영역과 관련된 정치적 표현의 범주에서는 기본권으로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국민들은 인터넷기술의 등장 이후로 정치적 표현의 場에서 주권자로서의 제자리찾기를 시작하였다. 공직선 거법과 선관위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최초로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규정했던 이래로 인터넷을 도 구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하여 규제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가 장 정치적인 시간인 선거기간 동안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선택한 매체, 그리고 그 매체를 이 용하는 방법과 그 매체를 통한 표현내용들은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인터넷 매체의 정치적 의사형성수단으로서의 순기능을 보장하고 그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론의 연구는 절실한 과제다. 바람직한 선거법의 자세는 정치적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성장과 발전을 왜곡하는 모 든 법적 규제들로부터 인터넷을 해방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즉 민주주의의 정치적 도구로서 인터넷이 제 역할을 하면서 발전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행위들을 제한으로부터 자유로 운 상태로 두되, 부정부패행위를 억제하고 축소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정책입안자나 입법기관들은 현행 선거법이 새로이 등장한 표현방법이나 새로운 기술력에 의한 전자통신매체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제반의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해 낼 수 있는가를, 그러 한 새로운 형태의 매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지니는 헌법적 가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공권력작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단호하고 엄격한 위 헌결정으로 헌법적 가치를 보호해야만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s a matter of great importance to realization of democracy. This have the same meaning in the election. Thus, the sovereign of democratic nation, we the people must receive maximum guarantees of free expression in the entire process of elections. But Public Office Election Act has prohibited or restricted various e-campaigning types and means since 2000. This legislative attitudes were a problem, which in turn has led to frequent constitutional litigations. In this paper, I am focused 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related with internet election campaign to the constitutional review. The subject matter of these cases is the guarantee and restriction of freedom of election. In the changes of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some provisions were not unconstitutional, or overruled their previous decision. So I review different constitutional issues of constitutionality and unconstitutionality opinion of Justices in these decisions: Whether this Provision violates the rule of clarity, Whether this Provision infringes on expression freedom of electioneering. Political expressions using the Internet should be free from restrictions during the election. Restrictions should be limited to cases where there is a need to curtail or reduce corrupt practices. The limitation of the election law should bear in mind the constitutional value of the medium of the Interne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protect the constitutional values by their decision and show the strict scrutiny against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against these constitutional values.

키워드

인터넷 선거운동 인터넷 실명제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정치적 표현의 자유 e-campaigning Internet real name system the rule of clarity overbinding principle political expression freed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