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3] 호주의 사회적 평등 - 시간이 잊어버린 헌법-

• 영문명: Social Equality in Australia: the Constitution that Time Forgot
•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아멜리아 심슨(Amelia Simpson)
• 간행물 정보: 『헌법재판연구』제4권 제1호, 153~18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호주의 헌법 질서는 여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 질서와 분명 다르다. 호주의 헌법 질서는 비교 가능한 다른 국가들의 헌법이 전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를 어떠한 포괄적인 방식으로도 보호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평등을 포함한 개인의 권리가 호주의 법과 사회에서 인식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비록 주로 헌법 이외에서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평등의 가치가 호주의 법 규범에 표현되어 있음을 설명할 것이다. 사실, 호주는 헌법적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평등과 같은 사 회적 가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를 제시한다. 호주의 경험은 형식적인 헌법의 보장이 없을 때에도, 특정한 유형의 사회적 평등 - 평등주의와 공리주의 가 가미된 사회적 평등 - 이 번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적 평등의 개념이 정치력이 거 의 없는 소수 집단의 보호를 예정한다면 호주식 모델은 실패작이다. 호주에서 노동자, 여성 등 사회적 평등 권을 요구하는 수적으로 우세하고 조직화된 집단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로부터 가장 광범한 보호를 이 끌어내고 있다. 반면 호주 원주민, 이민자 및 장애인을 비롯해 정치력이 더욱 없고 보다 소외된 집단은 그 들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정치적 장치를 작동시키는데 충분히 성공적이지 못해왔다. 호주 사회의 소외계층은, 사회적 평등을 정의하고 이를 확보하는 작업에서 정치성이 상당히 배제 (depoliticizing, 탈정치화) 되지 않는 한, 그리고 정치성이 배제될 때까지, 계속해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호주 헌법을 개정하여 특정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같은 권리의 본질을 명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사법부에 부여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이 같은 제안에 대해서 상세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최소한의 지지층을 확보하지 못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이 취약한 소수 집단을 보호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 평등의 발전을 확보함에 있어 헌법적 보장이 수행하는 중 추적인 역할에 대해 호주 국민들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나은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영문 초록

Australia's constitutional order stands apart from those of other liberal democracies. It fails to protect, in any comprehensive way, the individual rights that are typically safeguarded by the constitutions of otherwise comparable nations. That is not to suggest that those rights including social equality are unrecognised in Australian law or society. This article explains that the value of social equality does find expression within Australian law, albeit in mostly non-constitutional settings. Australia provides, in fact, an interesting case study in what happens to a societal value such as social equality how it might manifest in the absence of any constitutional guarantee. The Australian experience shows that a certain type of social equality one with an egalitarian, utilitarian flavour can thrive in the absence of formal constitutional guarantees. However, to the extent that the concept of social equality anticipates protection of minority groups having little political power, the Australian model is a failure. In Australia, the numerically strong and organised groups demanding social equality rights workers and, more recently, women have extracted the most extensive protections from democratically elected legislatures. Meanwhile, more marginalised groups which have less political clout including Indigenous peoples, immigrants, and the disabled have been much less successful in working legal and political levers to secure their human rights. It is likely that this under-protection of marginalised groups will persist in Australia, unless and until there is some significant depoliticising of the task of defining and securing social equality. One way in which this might happen is for amendments to be made to the text of the Australian Constitution, to guarantee certain individual rights and to confer upon the judiciary the leading role in articulating the substance of those rights. This proposal has been discussed at length in recent years but has struggled to achieve a critical mass of support. Improving awareness in Australia of how other democracies protect vulnerable minorities, and the pivotal role that constitutional guarantees often play in securing advances in social equality, might be a first step towards change for the bette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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