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 선거제도의 입법과 선거운동의 자유 - 국회의원의 이익충돌을 중심으로 -

• 영문명: Legislation of Election System and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전종익(Chon, Jong-ik)
• 간행물 정보: 『헌법재판연구』제4권 제1호, 97~11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전체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입법시 자신의 재선을 위한 이 익과 소속 정당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 양자의 이익충돌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선거제도의 입법 시 국회 의원들이 재선 또는 소속 거대정당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정당이나 신규진입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만들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이익충돌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선거제도의 주요한 내용들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입법자들의 영향에서 배제하는 방법이 있다.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거법제의 입법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제한하여 이익충돌상황 자체를 방지하는 방법을 찾 아야 한다. 이를 위해 독립된 위원회에 입법안을 만들 권한을 부여하고 국회입법권은 제한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예로서 현재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역할과 국회입법권의 제한 제도가 있다. 또한 이익충돌로 인한 이익향수금지원칙의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나 선거권을 제한하 는 입법에 대하여는 종래 비례성심사의 엄격한 심사를 넘어 불공정한 효과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긴절 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위헌으로 선고하는 한층 강화된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위헌심 사를 행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e representatives should act for whole people’s interest. However, they can pursue their own interests in the legislative process, resulting in conflicts of interest.. In particular, it is structurally unavoidable that the legislator will create a election system that is unfavorable to minority political parties or new entrants for the benefit of re-election or the interests of the major parties involved.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se conflicts of interest is to exclude from the influence of legislators by providing the basic contents of the electoral system in the Constitution. Otherwise,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election law should limit the legislative power of current representatives to find ways to prevent the conflicts of interest situation itself. To this end, the independent committee should be given the authority to make legislation and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legislature should be limited.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urt must use more strict level of scrutiny than usual balancing test in reviewing unconstitutionality of the legislation that restricts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or the right to vote. The Court can declare unconstitutional when there is unfair effect and it is not proven to be necessary for the special public interest.

키워드

이익충돌 국회의원 선거운동의 자유 공정성 심사기준 Representative Conflicts of Interest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Fairness Level of Scrut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