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집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용수 3
- 영문명
-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 Past, Present and Future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앙겔리카 누스베르거(Angelika Nußberger)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8권 제2호, 173~212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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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0년대 이래 현재까지 독일의 헌법 발전에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
체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권위는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
소 초기부터 지금까지 유럽 통합과 기후변화 등 주요 의제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비전을 제시해 온, 연방
헌법재판소의 독보적인 판결들 덕분이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의 70년 역사 동안 헌법재판소의 우월
적 지배와 사회적으로 양극화된 판결 등과 관련하여 논란도 있었다. 근래에 와서는 연방헌법재판소와 두
개의 유럽 법원, 즉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의 관계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as shaped not only the constitutional
development in Germany from the 1950s until present times, but has also had a
major impact on the political system. Society widely accepts the Court’s authority.
This is due to outstanding judgments both in the early years of the Court and
nowadays where the Court promotes a vision about major topics such as European
integration and climate change. Nevertheless, during the seven decades of the Court’s
work there were also controversies about its dominance as well as about judgments
where society was polarized. In present times, the interplay between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two European courts,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s part of a lively debate.
목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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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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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2] 캐나다 민주주의를 재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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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인권법 하에서의 규범통제의 양상 - 불합치선언(Declaration of Incompatibility)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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