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집1] 인공지능과 헌법적 쟁점 - 인공지능의 차별에 관한 유럽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용수 9
- 영문명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nstitutional Issues - Focusing on discussions of Algorithmic Discrimination in EU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이현정(Lee, Hyun Jung)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8권 제2호, 101~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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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적 행위는 기술의 발전이 역설적으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가속화되지만 이에 대한 법적 통제 장치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의 차별적 행위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양상은 어떠한 형태
로 나타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법인격 부여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필요가 있으
며 그런 연후에 차별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을 살펴보려면 우선
차별의 형태 즉, 직접차별, 간접차별, 교차차별, 대리차별 등의 개념에 관하여 알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차별의 형태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차별 행위를 구분지어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
공지능 개발자들이 차별의 개념과 양상에 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법인격 부여와 법적 통제
장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는 처벌과 교육이 함께 가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Discriminatory acts by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regarded as a technological
development which paradoxically harm humans.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accelerating, but the legal measures covering it are still not yet
sufficien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cause of the Algorithmic problem
such as Algorithmic discrimination, uncertainty concerning data or the extent to
which the applic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fully explain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fully discuss how legal status is gran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while discussing measures to deal with Algorithmic Discrimination. In order to
overcome discrimination,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stitutional issu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necessary to learn about the forms of
discrimination such as direct/indirect discrimination,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and proxy discrimination that are regarded as important forms of discrimination
in rela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Moreover, in solving constitutional problem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both legal scholars and data developers should
cooperate in recognizing the scope of constitutional issues derived from Artificial
intelligence. Potential solutions which prevent and remedy algorithmic
discrimination will be possible with an integrated approach using legal remedies
and technology-based solutions.
목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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