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 캐나다 민주주의를 재판하다

• 영문명: Judging Democracy in Canada
•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리처드 앨버트(Richard Albert)
• 간행물 정보: 『헌법재판연구』제8권 제2호, 133~172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1

국문 초록

캐나다의 입헌민주주의는 비록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1867년 캐나다 연방이 탄생한 이래 많은 발전 을 이루었다. 그 동안 연방대법원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정의하고 보호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헌법기관 의 역할을 하였다. 제10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한국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의 초청 에 응하여 준비한 본고에서는 오늘날 캐나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을 형성함에 있어 연방대법 원이 한 역할을 살피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주의 관련 사건에서 헌법재판을 하면서 연방대법원이 답한 다섯 가지 주요 질문을 살펴볼 것이다. 캐나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무엇인가? 캐나다라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리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에서 누가 투표권을 갖는가? 연방정부로부 터의 분리독립 시 민주주의의 역할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캐나다 민주주의에서 연방대법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다섯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대답은 캐나다식 입헌민주주의 개념의 핵을 이룬다. 나아가 연방대법원의 대답은 캐나다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입헌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였다.

영문 초록

Canada’s constitutional democracy is far from perfect but the country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since Confederation in 1867. In that time, no constitutional actor has been more important than the Supreme Court to defining and protecting the foundations of democracy. In this Essay prepared at the invitation of the 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on the occasion of its 10th International Symposium, I examine the role of the Supreme Court in fashioning the principles that today define democracy in Canada. I examine five major questions answered by the Supreme Court in the course of it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on democracy-related controversies. What are the foundational values in Canada’s democracy? Are rights infringements justifiable in our free and democratic society? Who has the right to vote in our democracy? What is the role of democracy in secession? And what is the role of the court in our democracy? The Court’s answers to these five essential questions go to the heart of the Canadian conception of constitutional democracy. The Court’s answers have moreover helped to cement the country’s status as one of the world’s most admired constitutional democraci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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