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1]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emocracy
•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윤수정(Yun, Soo-Jeong)
• 간행물 정보: 『헌법재판연구』제8권 제2호, 3~2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1

국문 초록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의 시대, 인공지능(AI)은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스며들고 있다. 이제 인공지능의 문제는 ‘만약(if)’의 문제가 아닌 ‘얼마나 신속하게(how fast)’,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to what extent)’ 허용할 것인가를 다루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이며, 국가 공동체의 일상,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류의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영역은 정치이다. 정치가 디지털화되면서 다수의 국민으로 정치 주체가 변화하였고, 다양한 정치 의제가 제기되었으며, 정치 참여 의 방식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정치는 이제 인공지능을 정치에 활용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도 다양한 기회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의 사고를 국가공동체 내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원리인 민주주의는 본질적 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성의 왜곡이 발생하면서 위기에 직면하였고,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은 이를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지만, 그 영향은 양날의 칼과 같다. 보편적인 정보접근성이 강화, 대의민주주의 한계의 완화,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 인간의 자유 영역 확대, 정치의 공정성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감시 사회의 출현, 정치적 의사형성의 왜곡과 불충분성 초래, 소수 디지털 기업에의 권력 집중 등의 부작용도 간과(看過)할 수만은 없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이 민주주의와 공존(共存)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유익한 목적의 인공지능의 개발은 장려하면서 도 부정한 목적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규범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적 대응의 기본원칙은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이 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설계, 개 발 및 활용의 전 단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인공지능은 인간의 자율성을 보완하는 수 단으로서만 활용되어야 한다. 이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 인공지 능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영문 초록

In the era of Phono Sapiens, where everything is solved with a smartphone,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closely permeating our lives. Now, the problem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a problem of “if,” but a realistic problem that has to deal with “how fast” and “to what extent” to allow, and is developing into an important problem that can determine the daily life of the national community and even the future of mankind. As artificial intelligence advances into various areas of human life, another notable area is politics. As politics became digital, the political subject changed to a large number of citizens, various political agendas were raised, and the way of political participation changed.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so poses various opportunities and risks in relation to democracy. Democracy,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seeks to realize the thoughts of individual freedom and self-determination within the national community, is essentially realized through representative democracy. However, in reality, representative democracy faced a crisis due to the distortion of democratic representation and accountability, and the continued COVID-19 situation accelerated this.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ing us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ut its influence is like a double-edged sword. Although positive effects such as strengthening universal information access, easing representative democratic limits, building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expanding the realm of human freedom, and increasing political fairness are expected, there are side effects such as the emergence of a new surveillance society, distortion and insufficiency of political opinion. Therefore, in order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exist with democracy, a normative response aimed at minimizing side effects from a democracy perspective is necessary. The basic principle of this normative response should be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 dignity should be respected in all stag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sign, development, and uti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only be used as a means of supplementing human autonomy. It is time to actively think about what to do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rather than what can be done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o realize democracy.

키워드

인공지능 민주주의 포노 사피엔스 자율성 인간 중심 자기결정 Artificial intelligence Democracy Phono Sapiens Autonomy Human-Centered Self-Deter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