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1] 복지국가 원리의 이념적 기초에 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Ideological Foundations of Welfare State Concept
•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임미원(Lim, Mi-Won)
• 간행물 정보: 『헌법재판연구』제9권 제2호, 3~2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28

국문 초록

복지국가-사회국가 원리는 사회문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형식적 법치주의 국가에 대한 역사적 교 정이자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헌법차원의 대응이다. 근본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자유 주의와 그 보충으로서의 복지국가적 개입이라는 구조로 유지되어온 20세기 사회국가 체제는 그간 진행 되어온 세계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급속히 와해되고 있으며, 기존 복지체계는 재정 위기와 정 당성 위기라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케인즈식 경제-복지정책과 신자유주의 정책, 그리고 제3의 길로 불리는 새로운 실용주의적 중도의 구 상들을 거치며, 최근에는 더 이상 임금노동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대안적 노동 및 사회보장 체계를 모 색하는 시도가 두드러지는데, 그 제도적-규범적 착안점이 될 만한 것이 기본소득 구상과 연대성 관념이 다. 노동급여-노동복지의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이란, 각자의 실제 성취 의지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누구에 게나 합리적 조건 하에서의 사회적 생존 및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며, 이에 규범적 기초 가 되는 연대성의 정당화-제도화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롤즈의 정의론과 공동체주의 가 착안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복지체제의 현실적 토대인 경제적 자유주의에 관한 정치적 경계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법 치주의이다. 특히 자유주의와 균형을 이룬 사회국가성을 입체적으로 살려내는 데에는, 법을 ‘문화적 자아’ 개념으로 여기는 문화적-규범적 태도가 유용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principle of the Welfare State/Social State has been a historical correction to the formal rule of law and a constitutional response to the social problems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welfare state in the 20th century, maintained by the political-economic liberalism and the subsidiary social welfare system, has rapidly broken down due to the social and economic globalization. The existing welfare system is confronted with a double crisis: a fiscal crisis and a legitimacy crisis. Criticizing both Keynesian economic-welfare policies and the neoliberal policies, some scholars recently argue for reconstructing the alternative forms of social labor and social security system, which can be supported by the conception of basic income and the idea of solidarity. The conception of basic income is related to the idea of enabling every citizen to s u rvive and act socially, regardless of the actual willingness or ability to labor. The idea of solidarity as the normative basis of the alternative system can be meaningfully justified and institutionalized by Rawls’ theory of justice and Communitarianism. In addition, the rule of law is essential for the political setting of economic liberalism as the undeniable foundation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 system. Socioculturally it can be helpful to regard the law not only as a pragmatic tool of welfare state practice but as a ‘cultural self-concept’.

키워드

복지국가 사회국가 연대성 기본소득 롤즈 Welfare State Social State Solidarity Basic Income Raw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