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집2] 포퓰리즘, 팬데믹과 전쟁의 시대에 국제법의 탈(脫)입헌주의를 반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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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gainst a Deconstitutionalis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Times of Populism, Pandemic, and War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안네 페터스(Anne Peters)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9권 제2호, 135~192쪽, 전체 5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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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서방 세계로부터의 권력 이동, 세계화에 대한 비판, 포스트 식민주의와 포스트 휴머니즘 사상이 부상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입헌주의는 도전을 받고 있다. 이른바 입헌주의적 ‘삼위일체’로 불리는 법치주의,
인권, 민주주의의 사실적 수용과 규범적 호소가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침식과 공격은 세 가지 원칙 모두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지역인권재판소 등 이를 구체화하는 기관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
법 질서에서 입헌적 편린은 (국내법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느려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진행 중인 세계
화 맥락에서 회복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최근 UN 안전보장이사회 운영방식이 보다 투명한 방
향으로 (거부권 행사 시 이유 제시) 개혁되는 것과 같이 입헌적 섬(islands)과 국제법의 헌법화를 인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세계입헌주의가 식민주의적 유산과 유럽 중심주의를 타파함으로서 변화된 상황에
맞게 쇄신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훼손되지 않아야 할 보편적 가치의 최저선은 지키면서 문
화적 다원주의를 수용해야 한다. 또한 세계입헌주의는 법적, 사실적 여건을 적절히 구별 짓는 한편 이중
잣대를 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입헌주의는 초국가적 사회적 권리를 수용하고, 투자자 의무를 강화
하며, 초국가적 연대의 국제법적 원칙을 더욱 실현시키며, 법치주의와 개발 간의 연계를 인식함으로써 사
회적 측면을 보다 포용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n the context of a power shift away from the Western world, disenchantment with
globalisation, a nd t he r ise of p ostcolonialist and posthu manist thinking, g lobal
constitutionalism is under pressure. The factual acceptance and normative appeal
of the constitutionalist ‘trinity’ of the rule of law, human rights, and democracy needs
to be re-examined. Erosions and attacks concern all three principles, and also
institutions that embody them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he regional
human rights courts. However, constitutional fragments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in its interplay with domestic law) appear to be resilient, in the context of ongoing,
though slowed-down globalisation. We perceive islands of constitutionalism and an
ongoing constitutionalisation in international law such as the recent reform of the
working methods of Security Council in the direction of transparency (with an obligation
to give reasons for the exercise of the veto). The paper argues that global
constitutionalism can and must be updated and adapted by addressing its colonial
legacy and its Eurocentrism. It must accommodate cultural pluralism while insisting
on a bottom line of universal values that should not be undercut. Global
constitutionalism must also avoid double standards while properly distinguishing
situations in law and fact. Finally, global constitutionalism needs to become more
social by incorporating transnational social rights, strengthening investor obligations,
further operationalising the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 of transboundary solidarity,
and acknowledging the nexus between the rule of law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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