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 물가이론(FTPL)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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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Effect of Fiscal Soundness on Inflation based on Fiscal Theory of Price Level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이형석(Jusang Lee) 이준상(Hyungsuk Lee) 장성우(Sung Woo Jang)
- 간행물 정보
- 『재정학연구』제18권 제2호, 141~177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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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재정적 물가이론 관점에서(Fiscal Theory of Price Level; FTPL)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경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베이지안 VAR 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 재정건전성 악화, 정부부채 누증, 확장적 재정정책이 물가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건전성 악화는 가계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여 물가를 상승시키는 주요 경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선형 국소 투영법(non-linear local projection) 분석에서는 재정적자 상황에서의 재정정책이 재정 흑자 상황보다 더 큰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는 건전재정 기조가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impact of fiscal soundness on inflation and its primary transmission channels through the lens of the Fiscal Theory of Price Level (FTPL), deriving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Using a Bayesian VAR model, we show that fiscal deficit, accumulating government debt, and expansionary fiscal policies significantly raise inflation. Especially, we reveal that fiscal deterioration stimulates household inflation expectations, leading to inflation. Lastly, employing non-linear local projection methods, we find that fiscal policies implemented during deficit periods have a higher inflationary effect compared to surplus periods. These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maintaining a policy stance of fiscal soundness can contribute to inflation stability.
목차
Ⅰ. 서 론
Ⅱ. 재정건전성과 물가: 재정적 물가이론의 관점
Ⅲ.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방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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