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민연금 구조개혁과 노후소득보장제도 재구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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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Structural Reform of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Restructuring of th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김상호(Sangho Kim)
- 간행물 정보
- 『재정학연구』제18권 제2호, 179~214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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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면서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용받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최저소득보장을 도입해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을 수지상등의 원칙에 기초한 30% 소득대체율의 제도로 전환하며, 소득대체율 10%의 프리미엄연금을 도입하고,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현세대 노인의 빈곤은 최저소득보장을 통해 현세대 취업자가 책임지고, 미래세대 노인의 빈곤 예방은 수지상등이 준수되는 국민연금, 프리미엄연금 및 퇴직연금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장수 사회를 책임져야 할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최저소득보장 도입에 필요한 비용은 기초연금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하며, 빈곤 감소 효과는 기초연금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재구축하면 하위소득, 중위소득 및 상위소득 모든 계층의 노후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위험, 저성장 위험 및 재정 위험을 세대 간에 분산시켜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reform proposal to build a sustainabl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while increasing intergenerational equity. We suggest that tax-based redistribution function be strengthened by introducing Minimum Income Guarantee for the elderly who are covered by Basic Pension and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In addition, National Pension Scheme should be transformed to a system with a 30% income replacement rate that keeps the principle of equivalence, and a Premium Pension should be introduced with a 10% income replacement rate. Furthermore, the retirement fund system should be converted to a retirement pension. As the poverty of the current generation of elderly people will be covered by the current generation of the employed through the Minimum Income Guarantee, and the poverty prevention of future generations of elderly people will be covered by the National Pension System, Premium Pension, and retirement pension, the financial burden of future generations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ultra-long-lived society will be greatly reduced. The cost of introducing a Minimum Income Guarantee is similar to maintaining the Basic Pension System and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is much greater than that of the Basic Pension System. The analysis shows that reorganizing th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in the way proposed in this paper would increase the old-age income of all low-, middle-, and high-income groups. This structural reform is expected to maintain intergenerational equity by spreading the population risk, low economic growth risk, and fiscal risk facing our society across generation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Ⅲ. 현행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주요 이슈와 문제점
Ⅳ.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을 위한 기본원칙
Ⅴ. 기초보장제도 개혁 대안의 평가
Ⅵ. 새로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조와 개혁안의 기대효과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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