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의 후생효과 분석

• 영문명: Welfare Effects of Pension Reforms for Future Generations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이경우(Kyung-woo Lee)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8권 제2호, 47~100쪽, 전체 5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5.3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아직 국민연금에 진입하지 않은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신연금” 개혁의 후생효과를 분석한다. 이미 국민연금에 진입한 세대에 의한 국민연금의 적자는 별도의 개혁을 통해 해소했다는 전제하에, 미래 세대 각각에 대해 연금 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신연금을 설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이질적 경제주체로 구성된 생애주기 모형을 도입하여, 한국노동패널 등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결과,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신연금에도 유지하면 한 사람의 생애에서 평균 2,654만 원의 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이러한 적자는 국민연금 급여의 누진성 때문에 생애 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늘어난다. 신연금에서 수지 적자를 해소하려면, 보험료율을 9%에서 12.2%로 높이거나, 기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29.5%로 낮춰야 한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후생 손실은 모든 계층에 비슷하지만, 소득대체율 인하에 따른 후생 손실은 소득이 낮을수록 크다. 이러한 재분배 효과 때문에, 소득대체율 인하가 보험료율 인상보다 더 큰 후생 손실을 유발한다. 신연금의 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후생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보험료율을 16%로 인상하면서 기준 소득대체율도 52.5%로 인상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welfare effects of reforms in “new pension,” that is, a public pension system for future generations. This paper considers the new pension with a budget-balance constraint, assuming the pension deficits due to the past and present generations were eliminated. To this end, I calibrate a dynamic lifecycle model composed of heterogeneous agents using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I find that the new pension incurs a deficit of 26.54 million won over the life of an average person if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ystem (NPS) is maintained. This deficit is smaller for richer people the NPS deficit is progressive. To eliminate the deficit, the pension contribution rate (CR) should rise to 12.2% from 9% or the baseline replacement rate (RR) should fall to 29.5% from 40%. The CR hike’s welfare loss is relatively evenly distributed, whereas the RR reduction’s welfare loss is more significant for low-income people. Because of the redistribution effect, the RR reduction leads to greater total welfare loss than the CR hike. To minimize the total welfare loss from eliminating the new pension deficit, both CR and RR should rise to 16% and 52.5%, respectively.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

Ⅲ. 본 연구의 접근법

Ⅳ. 분석 모형

Ⅴ.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평가

Ⅵ.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연금 개혁의 효과 분석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민연금 연금 개혁 신연금 세대 내 형평성 연금 수지 National Pension System pension reform new pension intra-generational equity pension defic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