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Elections on Local Festival Expenditure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olitical Competition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유경민(Kyungmin Yoo) 김상헌(Sangheon Kim)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8권 제2호, 101~139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5.31

국문 초록

최근 정치적 경기순환에 관한 연구는 정치적 경기순환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정치적 경기순환의 정도를 강화하는 다양한 조절변수를 규명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관한 연구는 정치적 경기순환의 존재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다른 요인에 의해 이러한 정치적 경기순환의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본 연구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간주되는 행사·축제경비지출에 있어 이전 선거의 정치적 경쟁 정도가 정치적 경기순환을 강화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15~2022년 동안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정효과모형 패널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지방선거가 실시된 해에 행사·축제경비지출 수준이 후보자 간 정치적 경쟁의 정도에 따라 강화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다음 선거에 출마한 단체장과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단체장의 경우 재선 목적의 차이로 인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다른 재정지출 행태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선거가 실시된 해에 행사·축제경비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할 뿐 아니라 후보자 간 정치적 경쟁이 치열할수록 선거 연도에 행사·축제경비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은 지난 선거에서의 정치적 경쟁이 치열할수록 선거 연도에 행사·축제경비지출을 더 크게 늘리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단체장은 직전 선거에서의 정치적 경쟁의 정도에 의해 행사·축제경비지출 수준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정치적 경쟁의 정도가 강할수록 단체장이 재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시성이 높은 행사·축제경비지출을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경쟁이 행사·축제경비지출에 대한 정치적 경기순환을 조절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선거 주기에 따른 예산배정은 근시안적 정책으로서 최적 균형점에 이르지 못하므로 행사·축제경비를 정치적 목적으로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Although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the presence and strength of PBCs are contingent upon various moderating factors, there is a gap in research regarding whether other factors influence the degree of PBCs in examining public expenditure decision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fill the gap in the literature by exploring a new factor,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olitical competition on festival expenditures in the context of Korean local elections from 2015 to 2022. We find that local festival expenditure significantly increases in an election year. Furthermore, the results show that political competition moderates political business cycles, meaning that local festival expenditure increases more in an election year as past electoral competition intensifies. Dividing incumbents into subgroups based on whether they will run in the next election, the findings reveal that incumbents seeking re-election tend to increase festival expenditures when political competition was intense in the previous election. On the other hand, festival expenditure levels for those not running in the next election are not influenced by the degree of political competition. The results imply that incumbents may strategically engage in opportunistic behavior by manipulating festival expenditure to boost their reelection chances when they experienced tighter races. In the long run,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needed in order to mitigate PBCs in festival expenditure.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Discussion

Ⅲ. Empirical Model

Ⅳ. Results

Ⅴ.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정치적 경기순환 조절효과 정치적 경쟁 지방선거 지방정부지출 Political business cycle moderating effect political competition local elections local government expendi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