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기간과 공무원의 업무량이 예산집행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act of Budget Implementation Period and Public Employees’ Workload on Budget Spending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안중기(Joong Gi Ahn)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8권 제2호, 1~46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5.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의 예산집행기간과 업무량이 예산집행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출납폐쇄기한 단축이라는 외생적인 제도 변화를 이용해 예산집행기간 감소를 측정했다. 지방정부 공무원의 업무는 주로 예산 혹은 주민과 관련된다는 전제하에 공무원 1인당 업무량은 공무원 1인당 예산 혹은 주민 규모로 측정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어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집행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예산집행률이 감소했다. 둘째, 지방정부 공무원의 1인당 업무량이 증가하면 예산집행률이 감소했다. 셋째, 공무원 1인당 업무량이 증가할수록 예산집행기간 축소가 예산집행률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강화되었다. 다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실증분석 결과는 공무원 1인당 업무량을 공무원 1인당 주민 규모로 측정한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공무원 1인당 업무량이 공무원 1인당 예산 규모로 측정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공무원의 시간제약이나 업무량은 의사결정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의 의의는 관련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public employees’ available time and workload on budget spending in local governments.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article of the Local Finance Act on the deadline for closing receipt and disbursement in 2014, which led to a reduction of budget implementation period. We find that the institutional change reduces budget spending. We also test whether the level of workload confronted by public employees affects budget spending. Our finding demonstrates that the level of workload negatively influences budget spending. More interestingly, a higher level of workload amplifie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shortened period and budget spending. Howeve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se findings depends on how we measure public employees’ workload.

목차

Ⅰ. 서 론

Ⅱ. 제도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가설설정 및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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