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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자산화 맥락에서 연구데이터 개념의 재구성 필요성 - 미국 Bayh-Dole Act의 지식재산 권리 규정의 시사점을 포함하여

이용수  3

영문명
A Study on the Necessity of Reconstructing the Concept of Research Data in the Context of Assetization of Research Outcomes : Including Implications from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visions of the Bayh-Dole Act in the United States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정원준(WONJUN CHUNG)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第42卷 第1號, 343~378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5.31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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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연구 환경의 디지털화는 연구성과의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이에 따라 연구데이터가 새로운 유형의 연구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국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과제로부터 산출된 연구데이터는 공익 실현 및 공적 책임성의 관점에서 그 공유와 활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각국에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성과 소유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귀속관계를 체계적인 법원리에 따라 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데이터를 자산화하여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안 마련도 요구된다. 그런데 연구개발을 통해 산출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기존 법률에 따라 귀속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고 있는 반면, 연구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연구데이터법(안) 역시 연구데이터의 자산화라는 맥락에서의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데이터를 “연구성과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그 외의 데이터”로 크게 구분하고, 나아가 공개·공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각 유형별로 상이한 법적 성격을 반영한 귀속 및 활용 법리를 적용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해 지식재산권의 귀속 문제를 조기에 확정하도록 한 미국 바이돌법(Bayh-Dole Act)의 권리 규정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참고로 하여 연구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소유·귀속 법리를 제안하였다. 연구성과물의 하나인 연구데이터는 공공재적 성과물인 동시에 연구자 개인의 노력이 투영된 지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함께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데이터에 관한 논의는 연구자산을 공유하기 위한 오픈데이터 관점에 매몰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연구자의 자율성에 바탕하여 활용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의 대안을 찾는 것에 보다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recent digitalization of the research environment has dramatically improved the efficiency of research outcomes, leading to research data emerging as a new type of research asset. In particular, research data generated from research projects funded by public funds are subject to legislative efforts in various countries to legally mandate their sharing and utiliz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public interest realization and public accountability. However, to effectively activate the sharing and utilization of research data, it is essential to first establish the legal ownership of such data in a systematic and clear manner based on sound legal principles. Additionally, legal and institutional alternatives are needed to maximize the value of research data by treating it as an asset. However, whil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generated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clearly defined and recognized under existing laws, the legal framework for research data remains inadequate, with insufficient academic discussion and legal reform. The “National Research Data Act (Draft)”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lso lacks an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assetization of research data. Therefore, this study categorizes research data into “data corresponding to research outcomes” and “other data,” and further subdivides them based on whether they are subject to disclosure and sharing. It proposes that different legal attributes should be reflected in the ownership and utilization methods for each type. Additionally, by analyzing the U.S. “Bayh-Dole Act,” which establishes early determin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promote the dissemin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utcomes, this study proposes a new ownership and attribution legal framework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research data. Research data, as one type of research outcome, should be recognized as both a public good and an intellectual asset reflecting the individual efforts of researchers. Therefore, future discussions on research data should not be confined to the open data perspective aimed at sharing research assets but should instead carefully explore alternatives that enhance usability while respecting researchers' autonomy.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논의가 가진 자산화 맥락에서의 한계
Ⅲ. 연구개발성과와 연구데이터의 관계성에 토대한 개념 정립 방안
Ⅳ. 미국 바이돌법상 권리 규정이 주는 자산화 맥락에서의 시사점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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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원준(WONJUN CHUNG). (2025).연구성과의 자산화 맥락에서 연구데이터 개념의 재구성 필요성 - 미국 Bayh-Dole Act의 지식재산 권리 규정의 시사점을 포함하여. 재산법연구, 42 (1), 343-378

MLA

정원준(WONJUN CHUNG). "연구성과의 자산화 맥락에서 연구데이터 개념의 재구성 필요성 - 미국 Bayh-Dole Act의 지식재산 권리 규정의 시사점을 포함하여." 재산법연구, 42.1(2025): 34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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