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중국법의 소개와 분석 - 최근 중국민법의 제·개정을 통한 한국법의 발전에 대한 제언
이용수 3
- 영문명
- Tort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under Chinese Law : Proposals for Legislative Reform in Korea Based on the Recent Revisions to the Chinese Civil Code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조예화(Yi Hua Zhao) 장성현(Sung Hyun Jang)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第42卷 第1號, 297~342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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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의 발전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급증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과 이에 따른 불법행위의 증가라는 시대 흐름 속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한ㆍ중 비교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확한 법적 책임 규범이 요구된다. 이러한 규범의 명확화는 단순한 법적 쟁점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법제도를 비교하여 양국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범위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민법 제760조를 근거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판례를 통해 유사 사건 처리의 경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예를 들어, ‘소리바다 사건’과 ‘아디다스 사건’ 등의 판례를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3자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법원 판례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논의할 것이며, 이러한 판례가 향후 사건 처리에 미친 영향을 탐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판례의 적용 범위 및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여부도 검토할 것이다. 반면에 중국 법제에서는 민법전 제1194조 이하 규정과 관련된 사법해석을 통해 불법행위책임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 의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이는 법적 분쟁의 핵심 이슈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중국 내에서의 비슷한 사례들을 통해 이들 책임 구조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보다 구체적인 비교를 진행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양국의 법적 차이를 고찰하여, 한국이 향후 온라인서비스 환경에서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높은 법적 리스크와 복잡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보다 명확한 작위 의무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면하는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analyze,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between Korea and China, the legal regulation of online service providers' tort liability amid the rapid expansion of online service usage and the corresponding increase in tortious activities driven by the advancement of the digital environment and the widespread use of the internet.
In the digital environment, various forms of tortious conduct have emerged, requiring the establishment of clear legal standards applicable to online service providers. Clarification of these norms is essential not only for resolving individual legal disputes but also for securing broader social trust and stability.
This study specifically seeks to clarify the scope and legal basi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liability through a comparison of the Korean and Chinese legal systems. In Korea, tort liability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is primarily grounded in Article 760 of the Civil Act, which requires intent or negligence. The study examines trends through leading cases such as the “Soribada Case” and the “Adidas Case,” analyzing the legal relationships between online service providers and third parties, and discussing the influence of these precedents on future case law. In doing so, the study also considers the extent of liability not only for copyright infringement but also for other torts such as defamation.
In contrast, the Chinese legal framework has established a structure for tort liability through Articles 1194 and subsequent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supplemented by relevant judicial interpretations. Discussions concerning the appropriate extent of online service providers’ liability for users’ tortious acts remain a critical issue that could escalate into major legal disputes. Through the examination of comparable cases within China, this study identifi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pproaches.
Furthermore, by analyzing these legal differences, the study proposes directions for improving Korea's legislative framework to enhance trust and stability in the online environment. In particular, it argues for the imposition of clearer affirmative obligations on online service providers as a means to address high legal risks and complex liability issues, thereby clarifying the legal risks faced by service providers and emphasizing the need for robust legal mechanisms to protect users’ right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중국법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
Ⅲ. 한국 법제와의 비교 및 개선 제안
Ⅳ. 마무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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