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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가상자산 담보권 설정과 실행의 법적 한계와 개선 방안 - 통제(control) 개념을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

이용수  3

영문명
Legal Limitations and Reform Proposals for Creation and Enforcement of Security Interests in Digital Assets : A Comparative Analysis Focusing on the Concept of Control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전우정(WooJung JON)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第42卷 第1號, 1~47쪽, 전체 4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5.31
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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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가상자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및 실행과 관련하여 국내 법제가 직면한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가상자산은 현행 민법상 ‘물건(物件)’의 정의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것이 다수 견해이므로, 가상자산 자체를 질권의 객체로 보기 어렵다. 한편 양도담보 방식은 담보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담보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고, 담보신탁은 가상자산이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으며 신탁기관의 수수료 문제가 실무적으로 제기된다. 담보권 실행 단계에서도, 거래소에 예치된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간주하여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형식으로 제한적 집행이 가능하나, 개인 전자지갑(wallet)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탈중앙화 특성상 집행관이 채무자의 개인 키(private key)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사실상 집행이 곤란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미국 UCC 제12편(Article 12)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제(control)’ 개념, 영국 법률위원회(UK Law Commission)가 제안한 디지털 자산의 ‘제3의 재산 범주’ 인정, UNIDROIT 디지털자산 원칙 등의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준물권(準物權)적 대상으로 규율하되 담보권 설정 방식으로 거래소를 통한 통제(control) 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즉, 거래소의 기술적 제한조치인 락업(lock-up)을 활용하여 담보목적 자산을 특정 및 동결하고,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을 담보등기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담보설정 사실을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용 창출과 금융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limitations in the current Korean legal framework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security interests in digital assets, and proposes efficient legal reform measures. First, under the prevailing view, digital assets do not fall within the definition of “things” in the Korean Civil Code; hence, it is difficult to treat digital assets themselves as objects of a pledge. Furthermore, in a fiduciary transfer of title for security purposes, ownership of the collateral is transferred to the secured creditor, raising concerns over the secured creditor’s potential to dispose of the collateral at will. In addition, it is unclear whether digital assets can qualify as trust property under the Korean Trust Act, and there remain practical issues such as high custodial fees charged by trustee institutions. With respect to enforcing security interests, digital assets deposited at an exchange can be subject to limited enforcement by regarding the exchange as an account debtor and attaching and collecting the claim for the return of digital assets against the exchange. However, digital assets stored in a personal wallet are de facto difficult to enforce due to the decentralized nature of such wallets, which prevents the bailiff from obtaining access to the debtor’s private key.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paper argues that, in light of comparative legal examinations—specifically the concept of “control” set forth in UCC Article 12 of the United States, the “third category of personal property” for digital assets as recommended by the U.K. Law Commission, and the UNIDROIT Principles on Digital Assets—digital assets should be governed as quasi-property rights, and that security interests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a control-based method facilitated by exchanges. Specifically, by utilizing the “lock-up” mechanism offered by an exchange as a technological attachment, it is possible to specify and freeze the encumbered digital assets, thus ensuring the enforcement of security interests in the event of the debtor’s default. Furthermore, this paper proposes amending the Korean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and Claims to include digital assets within the scope of security registration, thereby publicizing the security interest. By doing so, this paper anticipates that credit creation and financial innovation using digital assets will be further promoted.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 자산 담보권의 현행법상 제약
Ⅲ.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실무와 문제점
Ⅳ. 미국·영국의 법제 동향 및 국제원칙과의 비교
Ⅴ. 가상자산담보권 공시 제도의 도입 가능성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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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정(WooJung JON). (2025).가상자산 담보권 설정과 실행의 법적 한계와 개선 방안 - 통제(control) 개념을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 재산법연구, 42 (1),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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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정(WooJung JON). "가상자산 담보권 설정과 실행의 법적 한계와 개선 방안 - 통제(control) 개념을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 재산법연구, 42.1(2025):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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