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디지털 유산의 민사법적 규율에 대한 연구 - 온라인상 디지털 정보의 유형에 따른 규율 및 인격적 디지털 정보에 대한 상속성을 중심으로
이용수 3
- 영문명
- Study on the Civil Law Regulation of Digital Inheritance : Focusing on the Regulation by Type of Online Digital Information and the Inheritability of Personal Digital Information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김태훈(Taehun KIM)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第42卷 第1號, 49~8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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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디지털 유산의 재산성과 관련해, ‘무형’의 디지털 정보는 상속재산에 관한 민법 제1005조 본문 및 재산에 관해 직접 정의하지 않은 민법의 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우리 민법이 재산성을 유체물에 한정하지 않고 무형의 권리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에 관한 우리 판례도 전자정보의 재물성을 인정한 데서 재산의 포괄적 개념에 포함된다. 또한 ‘비금전적’ 디지털 정보 즉,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추모의 감정만 있는 디지털 정보라도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재산적 가치 있는 적극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포함되는 것에 비추어 포괄적인 재산 개념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우리 대법원도 유골 등에 대한 제사주재자의 상속을 인정한 사안에서 이러한 입장에서 판시하였다. 또한 재산적 정보와 상속성이 없는 일신전속적 정보가 혼재된 경우 각각을 구별하여 승계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여 부담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생전에 유언을 통하여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귀속시킴으로써 이러한 부담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엄격한 유언의 형식과 유언사항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유언제도는 완화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생전에 디지털 정보의 형성과 관리의 사무를 이행한 자가 있는 경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디지털 정보의 처리에 대한 이용자의 의사를 생전에 확인하거나 사후에 일정한 자의 통제를 따르도록 할 수 있는지 계약법상 약관에 의한 통제방법을 검토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디지털 유산을 처리할 때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의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율을 살펴보았다. 특히 각종 SNS, 온라인 게임 등에 대한 계정정보의 경우도 계약상 지위의 승계 또는 상속대상인 비공개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약관은 법률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유언을 통해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분할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얻을 수 있도록, 생전에 디지털 정보에 대한 승계 및 관리주체를 선택하는 약관을 두도록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것은 그간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과 같이 입법할 수도 있고, 프랑스의 정보자유법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율할 수도 있다. 그 밖에 디지털 유산 일반의 처리와 관련해, 경매신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으로서 민사절차법상으로는 그 밖의 재산권에 포섭시켜 처리될 수 있다.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이 문제될 때 과세의 방법과 관련해 디지털 자산 등 재산적 가치 있는 경우 가치평가를 통해 과세가 가능할 것인 반면, 인격적 가치만 있는 디지털 유산의 경우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한 일정액의 비과세 기준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Regarding the property of digital heritage, ‘intangible’ digital information is included in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property in light of the text of Article 1005 of the Civil Code on inheritance and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Civil Code, which does not directly define property, as our civil law does not limit property to tangible things but also recognizes intangible rights, and our case law in criminal cases has also recognized the property of electronic information.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non-monetary’ digital information, i.e., digital information that has no property value or only sentimental value, is also included in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property in light of the fact that inheritance property subject to comprehensive succession includes active property with property value as well as debts,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also ruled in this manner in a case that recognized the inheritance of a priestly presiding officer over ashes. In addition, if there is a mixture of property information and non-inheritable, sole proprietary information, it would be burdensome in terms of time and cost even if it is technically possible to determine the succession of each, so it is desirable to remove this burden by attributing it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testator through a will during the user's lifetime. Nevertheless, the current will system, with its strict formality and legalistic approach to wills, needs to be relaxed and revised. If the decedent has no heirs, it may be possible to recognize a distribution to a specially connected person if there is a person who has performed the duties of creating and managing digital information during his or her lifetime. In the context of the discussion on improving the inheritance system for specially related persons,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amendments to recognize the inheritance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who have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r management of digital heritage, such as those who have actually lived with the decedent for a long time, even if there are heirs.
Furthermore, we examined the control methods under contractual law, such as whether an ICT service provider can confirm the user's intention to process digital information before death or subject it to the control of a certain person after death. In addition, we examined the rules that requi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to bear certain obligations under law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uch a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when handling digital heritage. In particular, account information for various SNS and online games can be viewed as non-public information that is subject to succession or inheritance of contractual status, and therefore, terms and conditions that do not recognize such succession are invalid as clauses that restrict consumer rights in violation of the law. It is possible to oblige ICT service providers to provide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selection of successors and custodians of digital information during a person's lifetime, so that the same effect as recognizing the division of a decedent's will through a will can be achieved by a contract between the user and the ICT service provider. This could be legislated, as in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Networks Act, or it could be regulated by privacy law, as in France's Freedom of Information Act. As for the treatment of digital heritage in general, it could be included in other property rights under the Civil Procedure Code as a list of property subject to auction.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 유산의 개념 및 특성
Ⅲ. 디지털 유산의 규율 현황
Ⅳ. 디지털 유산의 유형별 규율 검토
Ⅴ. 디지털 유산의 민사법적 규율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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