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과신 성향과 세무위험이 횡령 및 배임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The Impact of Managerial Overconfidence and Tax Risk on Embezzlement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유현수(Hyun-Soo Ryu) 남혜정(Hye-Jeong Nam)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42권 제1호, 185~21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3.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경영자의 과신 성향이 기업의 횡령 및 배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최근기업의 횡령 및 배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기업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경영자특성이 횡령 및 배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23년까지 횡령및 배임이 발생한 기업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요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높을수록 기업의 횡령 및 배임발생가능성이 높고, 횡령 및 배임금액도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횡령 및 배임의 빈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영자의 과신 성향이 횡령 및 배임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기업의 세무위험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과신 성향이횡령 및 배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효법인세율 및 현금유효법인세율로 측정한 세무위험이 높을수록 경영자 과신 성향이 있는 기업과 아닌 기업간에 횡령 및 배임여부, 금액, 그리고 빈도에 있어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세무위험이 클수록 경영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도한 자심감을 바탕으로 더 위험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횡령 및 배임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특성이 기업의 횡령 및 배임행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managers’ overconfidence affects corporate embezzlement. Recent corporate embezzlement incidents have raised concerns about corporate credibility. In order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managerial characteristics on embezzlement, this study uses data on companies that embezzled from 2011 to 2023. The main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he higher the manager’s overconfidence,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embezzlement and the amount of embezzlement, and the higher the frequency of embezzlement, suggesting that managerial overconfidence has a systematic effect on embezzlement. Second, we analyze whether the effect of managerial overconfidence on embezzlement varies depending on the firm’s tax risk. We find that higher tax risk, as measured by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and the cash effective tax rate, significantly differs in the presence, amount, and frequency of embezzlement between firms with and without managerial overconfidence. This suggests that higher tax risk makes managers more likely to make riskier decisions based on overconfidence in their abilities, which manifests itself in illegal behavior such as embezzlemen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shows that managerial characteristic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orporate embezzlement behavior.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도출

Ⅲ. 연구 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횡령 배임 경영자 과신 성향 세무위험 Embezzlement Managerial Overconfidence Tax Ri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