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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개편에 관한 연구:과세의 적정성과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용수  13

영문명
Study on Education Tax Reform for Financial and Insurance Industries :Focusing on the Rationality of Taxation and the Methodology for Calculating the Tax Base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이영한(Younghan Lee) 문성훈(Seonghoon Moon) 박훈(Hun Park) 조형태(Hyeongtae Cho)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42권 제1호, 157~184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3.31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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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는 목적세로서의 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은행 등 타 업권과의 과세형평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성장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동 세금의 도입시기에 논의된 과세논리, 교육세 세수 재원 배분 현황, 선행연구들의 교육세 과세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금융거래액에 대한 과세 관련 해외사례를 분석함으로써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과세논리 및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제시한다.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과세제도의 과세의 적정성을 과세원칙의 부합여부, 과세목적의 적절성, 과세여부의 명확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금융·보험업 관련 교육세의 과세는 목적세로서의 연계성 부족, 조세중립성 및 형평성, 교육재정수요의 감소로 인한 용도전환 필요성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유사한 해외사례도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세표준 산정시 실무 및 선행연구들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결과 유가증권거래손익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과세를 폐지하거나, 교육세의지출용도를 목적세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방안, 그리고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합리화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education tax on the financial and insurance industries has been criticized for not conforming to the principle of taxation as a purpose tax and for impeding tax equity with other industries such as banks, as well as for being a factor that constrains the growth of the capital market. This study analyzes the logic of taxation discussed at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of the tax,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tribution of education tax revenues, and the discussion of education taxation in previous studies, and analyz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taxation logic and tax base calculation of education tax on the financial and insurance industries by analyzing overseas cases related to the taxa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and suggests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taxation of education tax on finance and insurance wa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conformity with the taxation principle, appropriateness of the taxation purpose, and clarity of tax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taxation of education taxes related to finance and insurance industry has problems such as lack of linkage as a purpose tax, tax neutrality and equity, and the need to be re-purposed due to the decrease in the demand for education finance, and similar cases abroad are rare. In addition, after analyzing the problems pointed out in practice and previous studies in calculating the tax base, it was found that the tax base calculation method for securities transaction gains and losses needs to be improve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measures to abolish the education tax on the financial and insurance industries, adjust the use of education tax expenditures to b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purpose tax, and rationalize the tax base calculation method.

목차

Ⅰ. 서 론
Ⅱ.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기본내용
Ⅲ.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자체의 적정성 검토
Ⅳ.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대한 검토
Ⅴ.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의 개편방안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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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한(Younghan Lee),문성훈(Seonghoon Moon),박훈(Hun Park),조형태(Hyeongtae Cho). (2025).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개편에 관한 연구:과세의 적정성과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42 (1), 15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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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한(Younghan Lee),문성훈(Seonghoon Moon),박훈(Hun Park),조형태(Hyeongtae Cho).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개편에 관한 연구:과세의 적정성과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42.1(2025): 15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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