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술품에 대한 체계적 과세를 위한 등기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
이용수 25
- 영문명
-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Registration System for Systematic Taxation on Artwor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나형종(Hyung Jong Na) 곽지영(Ji Young Kwak) 신충휴(Chung Hyu Shin)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42권 제1호, 81~11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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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 미술품 시장의 과세체계가 직면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술품 등기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미술품 시장은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지닌 영역으로, 거래 투명성과 공정한 과세체계는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미술품 과세체계는 양도소득 과세기준의 비합리성, 과도한 필요경비인정, 거래 불투명성, 국제적 기준과의 괴리 등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미술품 거래의 비공식성과 신고 의존 구조로 인해 탈세와 자금세탁과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술품 등기제도를 통해 거래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소유권 변동 내역을 명확히 관리함으로써 거래 투명성과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미술품 등기제도는거래 주체의 거래 내역을 국가 주도로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탈세 방지와 조세 정의 실현, 그리고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특히, 등기제도는 미술품의 소유권과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미술품 등기소의 설립과 사용자 친화적인 온라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미술품 등기제도는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다. 거래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과세 기반이 명확해지고 탈세와 불법 거래가 방지된다. 둘째, 세수 확보를 통해 국가 재정을 강화하고, 확보된 세수를 문화예술 지원 및 창작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시장 신뢰도와 거래 활성화를 통해 미술품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넷째, 자금세탁 및 불법 자금 유통을 방지하며, NFT 및 디지털 예술작품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술품 과세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미술품 등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 미술품 등기소 설립, 단계적 도입 및창작자 지원과 같은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언하였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일정 가치 이상의 고가 미술품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등기 수수료 감면과 같은 지원책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미술품 등기제도는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세 공정성을 실현하는 동시에, 미술품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과세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사료된다. 이는 미술품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미술품 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challenges within the taxation system of the Korean art market and proposes introducing an art registration system as a solution. The art market holds cultural and economic significance, and ensuring transaction transparency and a fair taxation framework is critical for building trust in the market and fostering sustainable growth. However, the existing taxation system in Korea faces various limitations, including irrational capital gains tax thresholds, excessive expense deductions, transaction opacity, and inconsistenci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Particularly, the reliance on self-reporting and the prevalence of informal transactions have perpetuated issues such as tax evasion and money laundering.
To address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implementing an art registration system that systematically records transaction histories and clarifies ownership transfers, thereby enhancing transaction transparency and taxation effectiveness. The proposed system involves establishing state-led art registration offices to manage transaction records and developing a user-friendly online registration platform to ensure practical implementation. This system aims to prevent tax evasion, achieve tax fairness, and restore trust in the art market by recording ownership changes and transaction data.
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rt registration system can significantly enhance transaction transparency and tax fairness. Systematic management of transaction histories will establish a solid tax base, preventing tax evasion and illegal trades. Second, the system can contribute to revenue generation and strengthen national finances while reallocating collected taxes to support cultural arts and protect artists. Third, by restoring market trust and encouraging active transactions, the system can dri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art market. Fourth, it will effectively combat money laundering and illicit fund transfers while laying the foundation for taxing emerging digital artworks such as NFTs (Non-Fungible Token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practical measure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including enacting legal frameworks, establishing art registration offices, and adopting a phased introduction. Initially, the system should focus on high-value artworks to test its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through a pilot program, followed by gradual expansion. Furthermore, this study emphasizes measures to alleviate artists' financial burdens, such as fee exemptions or reductions for the initial registration of their works, to encourage participation and ensure the system’s stabilization.
In conclusion, the art registration system presents an effective solution for enhancing transaction transparency, achieving tax fairness, and restoring trust in the art market. It also provides a robust taxation framework suitable for the digital era, particularly for emerging markets like NFTs and digital artworks. By addressing the structural challenges of the current taxation system, this system is expected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art market and serve as a foundation for its sustainable growth.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의 미술품의 과세 연혁 및 과세 현황
Ⅲ. 미술품 과세 관련 선행연구
Ⅳ. 국내외의 미술품 과세체계 비교
Ⅴ. 우리나라 미술품 과세의 문제점
Ⅵ. 미술품 등기제도 도입을 통한 우리나라 미술품 과세 문제 해결 방안
Ⅶ.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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