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가능여부: ‘소추’가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 영문명: Investigation and Trial against the President for a Crime that can not be Criminally Prosecuted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김경락(Kyung Rak Kim)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第24券 第1號,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3.31

국문 초록

법해석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법해석 과정에서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법해석이 아닌 입법행위로 보아야 한다. ｢헌법｣ 제84조에서의 ‘소추’는 사전적으로 “법률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소추의 문언적 의미에 수사가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 ｢헌법｣ 제84조에 의해 대통령이 갖는 형사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공소제기를 당하지 아니한다”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인정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만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수사를 포함하여 압수ㆍ수색과 같은 대물적 강제수사 및 체포ㆍ구속과 같은 대인적 강제수사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체포나 구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그것이 ｢헌법｣ 제84조에 의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소추의 사전적 의미인 “공소를 제기하는 일”에는 공소를 제기하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공소를 제기하여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공소유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형법상 침입, 체포, 감금의 개념을 그렇게 보듯이, 소추의 개념인 ‘공소를 제기하는 일’은 공소제기를 하는 순간부터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인 공소유지가 계속되는 동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추의 개념에 따라,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였을 때,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해당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영문 초록

Legal interpretation must not deviate from the meaning of the text. No matter how good the intention is, if the result of interpretation deviates from the meaning of the text in the process of legal interpretation, it should no longer be viewed as a legislative act, not a legal interpretation. The ‘prosecution’ in Article 84 of the Constitution is defined dictionary as “to file a prosecution against a legal criminal case.” Therefore, it cannot be said that the literal meaning of the prosecution includes an investigation. In this way, under Article 84 of the Constitution, the president's privilege against criminal prosecution can be interpreted as “the president shall not be prosecuted while in office unless he commits crime concerning insurrection(Insurrection), or crimes concerning foreign aggression(Treason).” At this time, since it is impossible to file a prosecution for crimes that are recognized as criminal privileg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forced investigations such as seizure and search and arrest and detention are also possible. In addition, the dictionary meaning of prosecution, “to file a prosecution”, can include not only the prosecution itself, but also the maintenance of the prosecution in which the prosecution is maintained. According to this concept of prosecution,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f the president was already prosecuted before he took office and was still on trial, the trial cannot continue after he took office.

목차

Ⅰ. 서론

Ⅱ. 대통령이 갖는 형사상의 불소추특권과 소추가능 범죄

Ⅲ. 소추의 포섭범위와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가능여부

Ⅳ. 결론

키워드

대통령 소추 수사 내란의 죄 외환의 죄 President Prosecution Investigation Crime Concerning Insurrection (Insurrection) Crimes Concerning Foreign Aggression(T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