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개발협력의 비의도적 효과(unintended effect) 평가: 이론적 고찰과 한국 ODA 사례 분석
이용수 82
- 영문명
- Evaluating Unintended Effect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 Theoretical Review and Case Study of Korea
- 발행기관
- 국제개발협력학회
- 저자명
- 정지선(Jisun Jeong) 유애라(Aila Yoo) 박차미(Chami Park)
- 간행물 정보
- 『국제개발협력연구』제17권 제1호,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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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 주요 원조기관의 평가보고서에서 국제개발협력의 비의도적 효과(UIE: Unintended Effects) 평가 현황을 분석하고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의 중요성: 국제개발협력에서 의도하지 않은 효과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국내 ODA 시행기관의 평가 현황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부재하다. 본 연구는 한국 ODA 평가보고서의 비의도적 효과를 최초로 분석하 여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론: 2011년부터 2024년까지 발간된 KOICA, EDCF, KOFIH의 ODA 평가보고서 626건을 텍스트 분석과 메타평가를 통해 검토하고, 국내외 평가전문가와의 인터뷰로 결과를 교차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비의도적 효과 평가 비중은 평균 8%로 나타났다. 긍정적 효과(성과 확산, 여성 권한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부정적 효과(엘리트 포획, 역진적 타겟팅 등 소외효과, 불평등 효과)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다. 부정적 효과 중 상당수는 사전조사와 체계적 계획의 미비, 유연한 관리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평가 계획 단계에서 비의도적 효과를 고려했으나,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시사점: 비의도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조사와 기획 단계에서 잠재적 비의도적 효과를 예측하고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 및 젠더 관점을 반영해 소외와 불평등을 예방하며, 변화이론 기반의 모니터링, TOR 내 비의도적 효과 평가 포함, 개방형 질문 기반 탐색적 인터뷰 등의 방법론 활용이 필요하다. 단기적 평가를 넘어 중장기적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전략평가와 제도적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sideration of unintended effects within South Korea's aid evaluations. Despite Korea's growing role as a donor, research on unintended consequences of its aid interventions remains limited.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is gap by examining to what extent and how KOICA, KEXIM, and KOFIH identify and analyze unintended consequences in evaluation reports.
Originality: This study provides the first in-depth analysis of unintended effects in Korean ODA evaluations. By identifying the main types and drivers of unintended effects found in Korea’s evaluations, it offers critical insights for improving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supporting policymakers and practitioners.
Methodology: Using literature review, keyword-based text analysis, an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he study explores how these agencies analyzed unintended effects in 626 evaluations conducted between 2011 and 2024.
Result: Unintended effects were significantly under-reported, appearing in less than 10% of evaluations, and were often insufficiently examined. Most identified effects were positive, with ripple effects like women’s empowerment and economic gains benefiting non-beneficiaries. However, negative effects were primarily micro-level and meso-level, such as elite capture, marginalization of vulnerable groups, and regressive targeting, which highlighted flaws in design. Macro-level effects, including anti-aid sentiments, governance, and environmental impacts, were rarely addressed. These gaps arose from a lack of inclusive approaches, insufficient systems thinking during program design, cultural tendencies to avoid discussing failures, short project cycles, and short-term evaluations.
Conclusion and Implication: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and mitigating the risks of potential negative unintended effects during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phases of interventions. It recommends evaluation methods such as exploratory interviews with open-ended questions, outcome harvesting, and Participatory Narrative Inquiry. Differentiating evaluation from auditing is also essential to create an enabling environment for effectively assessing unintended effects.
목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선행연구 분석: 비의도적 효과의 개념/이론/유형
Ⅲ. 국내 ODA 시행기관의 비의도적 효과 평가현황: KOICA, EDCF, KOFIH
Ⅳ.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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