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 전망
이용수 77
- 영문명
- Yoon Suk Yeol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and Real Estate Market Outlook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 저자명
- 권대중(Dae Jung Kwon) 한자선(Ja Sun Han) 이인영(In-Young Lee)
- 간행물 정보
- 『부동산융복합연구』제5권 제1호, 5~2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5,0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자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분양시장 및 정비사업, 대출·세금 등 각 분야에서 규제 완화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동력을 잃었으며, 이러한 정치적 불안이 경제적 불안정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의 전망 등을 살펴보았다.
첫째, 향후 주택공급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정치·경제 불확실성과 고금리,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주택 공급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정책 및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점진적인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정부의 정책 기조, 금리 변동,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이 정비사업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셋째, 향후 부동산 시장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2025년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불안 속에 주택시장은 지역별 차별화와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상저하고의 주택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만큼 정부는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주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특성을 감안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단기적,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유지해야 한다.
영문 초록
To stabilize the property market through real estate policies, Yoon Suk Yeol's government has been making a soft landing in the property market by implementing deregulation policies in a variety of areas, including the pre-sale market, maintenance business, and loan-tax. However, the Dec. 3 emergency martial law incident and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have lost momentum for future real estate policies, and this political instability has escalated into economic instability.
As a result, we looked at the future prospects of how political and economic uncertainty affects the real estate market during the impeachment process.
First, the housing supply market is likely to slow down in the short term due to political-economic uncertainty, high interest rates, and economic downturns, and in the mid- to long-term, supply is likely to gradually expand in line with changes in government policy and market demand. Second, changes in government policy stance, interest rate fluctuations, and raw material prices are expected to act as important variables in the maintenance business market.
Third, if political-economic uncertainty persists in the future, the real estate market is likely to shrink for the time being. Therefore, as regional differentiation and polarization intensify amid political instability, the real estate market is likely to be lower in the first half of 2025 and higher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s discussed earlier, as polit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persists, the government needs a mid- to long-term approach that takes property characteristics into account, and should consistently pursue and maintain short- and mid- to long-term plans to reduce uncertainty in the property market and ensure housing stability in the face of emergency martial law and impeachmen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Ⅲ. 부동산 정책 변화
Ⅳ. 부동산 시장 분석
Ⅴ. 부동산 시장 전망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거환경 요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 부동산융복합연구 제5권 제1호 목차
-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 전망
-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이 일반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 부산광역시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 재개발사업 투자 환경이 투자가치 및 투자 의도에 미치는 영향
- 청년층의 주거지원 정책 효과성에 대한 인식 분석
- 재건축조합에서 의사소통 강화가 조합원의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오피니언 마이닝을 활용한 도심항공교통(UAM) 감성분석 연구
- 금리상승기에 금리유형별 주택담보대출 만족도의 차별적 영향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복합학 > 학제간연구분야 BEST
- 숏폼 미디어 몰입이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에 관한 법적 대응조치 검토
-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제) 현황과 운영의 방향성
복합학 > 학제간연구분야 NEW
- AI의 젠더 편향에 대한 비판적 교수학습 전략 사례 연구 - 챗GPT를 활용한 여성학 교양강의 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 고전읽기 강좌 수강생의 역량 변화와 인지욕구 수준에 따른 차이 탐색
- 교양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 K대학을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