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험계약법상 중과실비례보상제의 도입을 위한 제안
이용수 24
- 영문명
- Proposal for the Introduction of a Proportionate Remedy System for Gross Negligence in Insurance Contract Law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은경(Eun Kyung Kim)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5권 제1호, 129~15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2.28
6,1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중과실비례보상제도는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Principle of All or Nothing, Alles oder Nichts-Prinzip)의 포기와 함께 진전된 이론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와 중국에서는 완성된 제도로 자리잡았다. 다만 일본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논의하다가 중단된 상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학문적인 연구가 시작된 지는 20여 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 논의가 계속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보험계약법상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시킨 경우나 법적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위반의 결과로써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 제4편 보험편에서도 역시 제652조 제653조 그리고 제659조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 고지의무, 위험유지의무 위반의 경우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초래의 경우에 이것이 적용되어 보험자는 전부 면책된다. 여기에서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판단하는 주관적 요소인 고의와 중과실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것이다.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 측이 고의적으로 피보험위험을 줄이지 않은 것과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보험위험을 줄이지 못한 것을 동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가 의문이다.
고의나 악의에 의하여 피보험위험을 줄이지 아니한 것은 당연히 보험자가 면책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과실의 경우는 그 책임성에 비추어 고의나 과실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고의와 중과실의 체계적 분리가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중과실도 그 전체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서도 아니된다. 중과실의 정도에 따라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중과실의 정도에 따른 비례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비례보상요건으로서의 중과실을 체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명문이 없으므로 판례와 문헌에 따르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책무의 정도를 가를 객관적인 요건으로 관련된 법의 범죄구성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감축율을 판단할 주관적 기준을 참고하여 최종적인 결과물로 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과실의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인 요소가 구분된다. 이러한 작업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고의와 중과실을 구분하지 않을 이유를 분류의 어려움이라는 것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고의와 중과실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보험자에게만 유리할 뿐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며 법적인 관점으로도 절대적으로 공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e proportionate remedy system for gross negligence is a developed theory that moves away from the principle of “all or nothing” (Principle of All or Nothing, Alles oder Nichts-Prinzip). This discussion has become a well-established system in most European countries and China. However, in Japan, discussions at the government level were halted, and in South Korea, it has been nearly 20 years since academic research on the topic began, there has been no indication that the discussion will continue.
Under insurance contract law, the principle of all or nothing refers to the exemption of an insurer from liability when the policyholder or insured causes an insurance incident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or violates a legal obligation, leading to the insurer's exemption from liability as a result of the breach. This principle is also applied in the Commercial Act, Chapter 4 on insurance, in Articles 652, 653, and 659, where it is applied in cases of breach of the duty to notify of risk alteration or increase, the duty to disclose, the duty to maintain the risk, and when an insurance incident is caused by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resulting in the insurer being fully exempt from liability. Here, the principle of all or nothing is applied. However, according to this principle, both intention and gross negligence, which are subjective issues concerning liability, are treated equally. This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justifiable to treat equally the failure to reduce the insured risk intentionally and the failure to reduce the insured risk due to a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in an insurance contract.
It is clear that if the insured risk is not reduced due to intention or malice, the insurer should be discharged from liability. However, in the case of gross negligence, the liability should not be treated the same as intention or negligence, given the degree of liability involved. Therefore, a systematic separation of intention and gross negligence must be established. Additionally, gross negligence should not be treated uniformly; it must be handled according to its degree. Therefore, a proportionate remedy system based on the degree of gross negligence should be implemented. Since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that systematically distinguishes gross negligence as a requirement for proportionate remedy, reliance on case law and legal literature is necessary. The primary consideration should be to determine the objective elements that define the degree of duty and whether it meets the criteria for criminal composition under the relevant laws. Subjective standards should also be referred to when determining the reduction rate, leading to the final outcome. Here, both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elements of gross negligence must be distinguished. This is not an easy task. However, the difficulty of classification should not justify failing to distinguish between intention and gross negligence. Treating intention and gross negligence as the same, without distinction, is advantageous only to the insurer, disadvantageous to the insurance consumer, and is not absolutely fair from a legal perspectiv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중과실비례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일반적 분석
Ⅲ. 보험계약법상 책무의 의미와 범위
Ⅳ. 비례보상 요건으로서 중과실에 대한 이해
Ⅴ. 중과실비례보상과 제도로서의 모델에 대한 고찰
VI.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법학논총 제45권 제1호 목차
- 자살에 조력하는 행위의 형사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법을 중심으로
- 디지털 증거 관련 절차 규범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 임의제출물 및 유류물 내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과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
-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치국가원리
- 재량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의 검토·분석과 개선방안
- 일본의 ‘음악교실사건(音楽教室事件)’ 판결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음악학원 교습 시 공연 사용료 규정의 검토
- 보험계약법상 중과실비례보상제의 도입을 위한 제안
-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소고 -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2누36102 판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디지털시대의 사회안전망에 관한 법적 고찰
- 남북가족특례법을 위반한 성공보수금약정의 무효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