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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에 조력하는 행위의 형사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법을 중심으로

이용수  36

영문명
A Comparative Legal Study of the Criminalization of Assisted Suicide : Focusing on US law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윤소현(So Hyun Yu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5권 제1호, 47~72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2.28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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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국 연방대법원은 Washington v. Glucksberg 판결 등에서 ‘자살할 권리’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권리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자살에 조력할 자를 처벌하지 여부 및 처벌 형태는 각 주에 맡겨져 있다. 자살조력행위를 처벌하는 주의 입법형태는 크게 기존의 살인죄 유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처벌하는 경우, 양자를 절충하는 경우 등 3개로 나뉜다. 커먼로상 자살조력행위는 murder로 처벌되었으나 기존의 살인죄 유형으로 처벌하는 입법 형태에서는 manslaughter로 처벌함이 통상이다. 자살조력행위와 타살인 murder의 구별에 대하여, 행위자가 직접적으로 사망에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사 사망자의 부탁에 의하였다고 하더라도 murder로 봄이 통상이다. 자살조력행위 처벌규정이 없는 주에서 자살조력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자살조력행위는 통상 자살을 돕는 행위(aiding suicide), 자살의 원인이 되는 행위(causing suicide)로 나뉘고 후자는 뉴저지 주 대법원의 판시예와 같이 murder로 처벌할 수도 있겠으나, 전자는 자살조력행위의 최소한이므로 처벌규정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메사추세스주 대법원은 최근 이에 대해 invlountary manslaughter로 인정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U.S. Supreme Court, in its decision in Washington v. Glucksberg, has held that the “right to suicide” is not a right protected by the 14th Amendment. Therefore, it is left up to the states to decide whether and how to punish those who assist in suicide. There are three main types of state legislation that criminalize assisted suicide: those that criminalize it as an existing homicide offense, those that criminalize it as a new offense, and those that are a compromise between the two. In the Commonwealth, assisted suicide is criminalized as murder, but in legislation that criminalizes it as an existing homicide offense, it is usually criminalized as manslaughter. Regarding the distinction between assisted suicide and murder, if the actor directly causes the death, even if it is at the request of the deceased, it is usually considered murder. The question is how to handle assisted suicide in states that do not have a law criminalizing assisted suicide. Assisted suicide is usually divided into aiding suicide and causing suicide, the latter of which is punishable as murder, as the New Jersey Supreme Court has held, but the former is the lesser included offense of assisted suicide, so it is assumed that it cannot be punished in the absence of a penalty. However, the Massachusetts Supreme Judicial Court recently recognized it as invlountary manslaughter, which is controversial,

목차

Ⅰ. 서론
Ⅱ. 미국법에서 ‘자살할 권리’의 인정 여부
Ⅲ. 미국법에서 자살에 조력하는 행위의 처벌 문제
Ⅳ. 자살에 조력하는 행위와 murder의 구별 문제
Ⅴ. 자살에 조력하는 행위의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
Ⅵ.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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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윤소현(So Hyun Yun). (2025).자살에 조력하는 행위의 형사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45 (1), 47-72

MLA

윤소현(So Hyun Yun). "자살에 조력하는 행위의 형사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45.1(2025): 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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