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학논총 제45권 제1호 목차
이용수 7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5권 제1호, 1~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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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법학논총 제45권 제1호 목차
- 자살에 조력하는 행위의 형사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법을 중심으로
- 디지털 증거 관련 절차 규범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 임의제출물 및 유류물 내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과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
-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치국가원리
- 재량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의 검토·분석과 개선방안
- 일본의 ‘음악교실사건(音楽教室事件)’ 판결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음악학원 교습 시 공연 사용료 규정의 검토
- 보험계약법상 중과실비례보상제의 도입을 위한 제안
-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소고 -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2누36102 판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디지털시대의 사회안전망에 관한 법적 고찰
- 남북가족특례법을 위반한 성공보수금약정의 무효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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