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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디지털 증거 관련 절차 규범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 임의제출물 및 유류물 내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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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Reflections on the Problems with the Code of Procedure for Digital Evidence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이원상(Won Sang Lee)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5권 제1호, 73~100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2.28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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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압수·수색은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처분이다. 강제처분법률주의에 따라 압수·수색에 대한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세밀히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과 처리 규모는 이미 아날로그 증거를 넘어섰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 규범체계는 아직도 법률로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다. 디지털 증거의 그릇인 정보저장매체 등 물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규정은 충분하지 않다. 디지털 증거 근거 규정은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에 일부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규범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실무적 내용은 수사기관의 훈령·예규·고시·지침 등에 규정된다.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압수·수색 규정도 적법절차 준수여부가 문제가 된다. 법률적 기반이 빈약한 강제처분인 디지털 증거의 적법절차 준수여부는 더욱 논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라 이전에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진행되던 디지털 증거 절차가 위법하게 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디지털 증거 규범체계를 고려하여 최근 대법원이 형성한 임의제출물과 유류물 내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절차규범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가장 시급한 것은 디지털 증거 관련 절차규범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체계상 제2장 제1심 제3절 공판의 재판을 제4절로 변경하고, 제2절 증거 뒤에 ‘제3절 디지털 증거’의 절을 새롭게 추가하여 앞서 대법원이 형성한 디지털 증거 규범체계를 고려하여 디지털 증거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판례가 형성한 규범과 학자들이 주장, 실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그와 함께 임의제출물과 유류물 내 전자정보와 관련된 절차규정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임의제출물 내 디지털 증거에 대한 규정은 수사기관의 훈령 등에 존재하지만, 유류물 내 디지털 증거에 대한 규정은 거기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처럼 임의제출물 및 유실물 내 디지털 증거에도 범죄혐의와의 관련성 요건과 참여권 보장이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대법원이 형성한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과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권리자를 확인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리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importance and volume of digital evidence has already surpassed that of analog evidence. However, the normative framework for digital evidence is still not clearly established in law. The objects that are the vessels of digital evidence, such as computers, cell phones, and information storage media, may be subject to existing regulations. However, the rules for seizing and searching the information on them are not sufficient. The digital evidence norms are only partially stip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Code of Investigation, and most of the norms are formed through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the specific contents are stipulated in the orders, regulations, notices, and guidelines of investigative agencies. Even the general seizure and search regulations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e subject to due process concerns. The due process compliance of digital evidence, which is a compulsory disposition with a weak legal foundation, is even more controversial. Moreover, changes in Supreme Court precedent may render previously legal digital evidence procedures illegal. In light of this framework of digital evidence norms, this article analyzes the problems with the Supreme Court's recent procedural norms for seizing electronic information in voluntarily produced articles and dropped or abandoned articles. As a result, there is an urgent need to explicitly establish the currently formed procedural rules for digital evidence i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e current rules also lack provisions for electronic information in voluntarily submitted, dropped or abandoned articles. Therefore, the Code should also explicitly provide for procedures related to electronic data in voluntarily submitted, dropped or left articles. According to case law, voluntary submissions and lost articles also require relevance to the alleged offense and a guarantee of the right to participate. Although the Supreme Court guarantees the right of participation of the person actually seized,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right of participation is guaranteed in practice. Therefore,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how the right of participation of the detained person could be guaranteed in practice. The Supreme Court also considered that it is not necessary to recognize the relevance and the right of participation in the absence of a submitter for apparently lost items that need to be identified. However, in the light of the normative framework formed by the Supreme Court, electronic information has the potential to identify the right holder, so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right of participation through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right holder.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규범 체계
Ⅲ. 임의제출물 및 유류물 내 디지털 증거규범체계
Ⅳ. 임의제출물 및 유류물 내 디지털 증거규범에 대한 소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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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상(Won Sang Lee). (2025).디지털 증거 관련 절차 규범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 임의제출물 및 유류물 내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45 (1), 73-100

MLA

이원상(Won Sang Lee). "디지털 증거 관련 절차 규범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 임의제출물 및 유류물 내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45.1(2025): 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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