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과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
이용수 25
- 영문명
- The Order to Prohibit Animal Ownership and Temporary Measure to Ban Animal Keeping for Animal Abuser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정소영(Soyoung Jung)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5권 제1호, 101~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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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동물보호법이 2022년 전부개정 되었지만, 동물학대행위자가 향후 동물을 소유하는 것을 막는 동물사육금지명령에 관한 내용은 법제화되지 못하였으며 동물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동물의 격리에 대해서는 ‘격리하여야 한다’ 외에 구체적인 격리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마저도 소유자가 최소 5일의 격리 기간이 지난 후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보호비용을 부담하며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24년 9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여기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와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민법상 물건의 일종으로 인간의 소유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우리나라 동물의 현실에다 사육금지명령이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반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육금지명령과 임시사육금지조치가 법제화되기 쉽지 않을 뿐더러 설령 법제화된다 하더라도 집행상의 어려움과 법정에서의 격렬한 다툼이 예상된다. 이러한 때에 1911년의 동물보호법을 2006년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동물학대에 대해 소유권박탈과 자격박탈을 규정하고 있는 영국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법원의 자격박탈명령에 대해 동물학대행위자가 상소를 제기하였던 영국의 판례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에 대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영국 동물복지법의 시사점은 첫 번째로 동물학대행위가 발견되면 기본적으로 학대행위자에게서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학대피해동물이 학대행위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 시 동물을 소유하고 사육할 자격을 박탈하는 보조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기본적인 양형 원칙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동물학대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판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동물을 소유하고 사육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마지막으로 영국에서도 동물학대행위자의 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에 전문성이 있는 동물조사관이 경찰관과 동행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학대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경찰관과 동물학대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동물보호전문가가 함께 하게 되면 현장에서의 빠른 동물 구조·보호를 도모하고 향후 재판에서의 증거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Animal Protection Act was amended in 2022. However, the order prohibiting animal abusers from owning animals in the future has not been legislated. And there is no specific way to separate animal abusers from abused animals under the current law. Even that, if the owner requests a recovery after a separation period of at least five days has elapsed, the animal must be returned. In September 2024, partial amendments to the current Animal Protection Act was proposed to correct the these flaws. The proposed amendments stipulate an order for prohibiting animal ownership and a temporary ban on animal keeping.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for animals to escape from ownership as objects under Civil Law. In addition, there are even counterarguments that the order to prohibit animal ownership restricts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Therefore, it would not be easy to legislate an order to prohibit animal ownership and temporary ban to animal keeping, and even if it is legislated, enforcement difficulties and fierce disputes in the courts are expected. In the UK, the Protection of Animals Act 1911 has developed into the Animal Welfare Act 2006, which provides for deprivation and disqualification of animal abuser. Looking at the situation in the UK would help a lot to suggest the direction in which Korea's Animal Protection Act should go in times to come. In addition, the precedents that filed a Court of Appeal against the court's disqualification orders have been examined together.
The first implication of the UK Animal Welfare Act is that when animal abuse is found, the abuser is basically deprived of ownership of the animal. Therefore, it does not happen in the UK for an abused animal to live with an abuser again. Second, it is a basic sentencing principle to impose an ancillary order that deprivation and disqualification when convicted of animal abusers. Therefore, it is taken for granted that a person convicted of animal abuse cannot own and keep animal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s determined by the judge. Finally, in the UK, if it is necessary to confiscate or search the residence of an animal abuser, an animal inspector with expertise in animal protection will accompany the police officer. In Korea, if a police officer who has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an animal abuse case and an animal protection expert who has expertise in animal abuse cases join together, it would help to quickly rescue and protect animals at the scene and secure evidence in future criminal trials.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의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와 동물사육금지명령
Ⅲ. 영국 동물복지법의 소유권박탈과 자격박탈
Ⅳ. 자격박탈명령에 대한 상소심 판례
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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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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