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ialisation et Repositionnement Économique en Asie du Nord-Est : la Compétitivité Chine-Japon

•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저자명: Alain Crochet
• 간행물 정보: 『유라시아연구』제1권 제2호, 139~15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0

국문 초록

20세기 후반기 동북아시아 질서는 2차 대전 후 일본 국력의 급속한 신장,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의 출현, 중국과 같은 미래의 초강대국의 출현으로 특징지어 진다. 이는 세계화의 성과이며 또한 이들 국가에 내재된 발전의 힘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 논문의 문제제기는 동북아시아에서 지역 열강의 위계질서가 어떻게 설정될 것이며 이 경우 한국을 중간단계의 국가로 설정한다면 이 지역 나아가 세계 질서에서 중국과 일본을 어떻게 재설정해야 할 것인가 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 그 중 첫째가 에너지 수급문제이다. 산업발전에 에너지 수급을 필수 불가결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에너지 문제에서 부존자원의 부족의 문제를 항상 겪어 왔고 현재 에너지수입이 일본의 대외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핵 발전을 이용한 전기생산이 일본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중국은 모든 종류의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석탄에너지에 의존해 왔으나 1980년대부터 비롯된 산업화는 전기와 석유 소비의 급격한 증가를 불러왔다. 또한 삽협댐을 비롯한 대형 댐들이 중국에서 건설되었다. 석유와 가스자원은 아직 국내생산이 충분하지 않기에 이 분야의 에너지 수입이 대외수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 석유회사들(SINOPEC, PETROCHINA, CNOOC)의 해외진출과 투자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핵 발전은 서구기업에 큰 규모의 시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의존 에너지 자원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산업화에 관련한 자금조달에 관련해서, 중국은 2002년 세계 최대의 FDI 유치국가가 되었다. 중국에 투자된 총 자금의 20%가 해외에서 조달된 자금이다. 1/3은 서방국가와 일본에서 온 것이며, 1/3은 해외거주 화교들로부터 온 것이며, 나머지 1/3은 중국의 자금이 홍콩을 경우하여 중국에 재 투자된 것이다. 이점에서 비 중국계 외국자금의 중국내 투자비율은 전체 투자대비 1/5에 불과하다. 중국내 산업 생산에서 외국기업의 비중은 크지 않으며 이 역시 금속과 전자산업에 편중되어 있다. 국내저축과 무역흑자는 FDI와 더불어 중국의 산업화 자금 조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무역흑자는 일본의 자본축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세계경제에서 동북아시아의 비중이, 이 지역 국가의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확대되고 있다. 20-30년간에 걸친 고성장이 일본, 한국에서 이루어졌고,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본기업은 미국기업에 비해 산업의 해외이전과 산업의 해외투자에서 뒤져있다. 중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중국의 해외투자는 최근의 일이다. 일본이 해외에 지사를 설치하는 것에 주력을 했다면, 중국은 외국기업과 합작 협력에 힘을 기울임과 동시에, 정치적 지원에 힘입어,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경쟁관계가 될 것이며 세계시장에서 다른 선진국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