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dkoreas wirtschaftliche Entwicklung seit 1994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in Nordkorea - Grund zur Hoffnung

•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저자명: 유임수(Im-Soo Yoo)
• 간행물 정보: 『유라시아연구』제1권 제2호, 157~197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0

국문 초록

2004년 금년은 북한의 김일성주석이 사망한지 10년이 되는 해이며 더욱이 북미간의 1994년 제네바 핵협정을 타결한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의 권력 체제는 서방에 잘 알려지지 않은 유교식 유훈통치로 계속되었다. 3년간의 유훈 통치 이후 1997년부터 독자노선을 걸었으나 아버지의 유산이나 무게가 너무 커 이에 의존한 통치를 끊임없이 계속하였다. 김정일은 권력을 뿌리내리기 위해 계속 아버지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그는 이를 통해 결국 국방위원장이라는 선군정치 기치아래 김일성 이후 북한의 대표적인 권력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의 정책은 강성대국이라는 기치아래 북한의 권력을 집중키면서 새로운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국제 변화에 대한 무리와 경제력 증강 실패 등의 잘못된 길을 걸어 국가의 경영체제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볼 때 본 논문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불가피한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주의경제체제의 기본원리를 토대로 한 북한경제는 북한의 특수성에 따라 운영되었으나 그 결과는 경제난 등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이것은 북한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끌어 갔고, 이러한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한 길은 국내의 개혁과 대외 개방 정책을 취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따라서 김정일 체제는 경제 개방을 통해 국내경제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체제경쟁의 이점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정책은 미국, 유럽 연합 EU 등 서방의 경제제제 조치를 풀리지 않는 한 그 한계를 드러낸다. 또한 북한은 개방체제가 가져다 주는 부작용을 위험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개방이 그리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이웃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의주 특구정책부터 실패를 거듭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단계에 와있어 이에 대한 서방은 물론 중국까지도 북한에 대한 경제회복의 기대가 회의적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 경제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다. 대외 개방을 통한 대내 개혁이 추진되어 재화 및 생산요소의 가격자유화, 사유재산 제도의 일부 허용,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위한 법과 제도 개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대외 개방을 통해 북한은 외국의 자본과기술, 국내 노동력 활용, 제조업을 육성을 통해서 무역이 성장의 엔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2002년 7월1일부터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제도와 조치가 성과를 이루고 대외개방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진, 신의주, 금강산, 개성 등의 개발이 추진됨으로써 경제의 발전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 관련법과 제도의 체계화 등의 제반 조치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체제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많은 인적자원의 육성이 되어야만 한다.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육성이 필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혁과 개방 등에 대한 이러한 조건이 성사되려면 정치적 해결, 인권, 자유 이동권 보장, 체제보장, 김일성 부자로부터 시작한 세습제 보증, 경제제재조치, 악의 축으로부터 해제, 등의 조치의 완화로 서방과의 경제를 연결할 수 있는 제도의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예고된다. 동시에 북한이 세계경제권으로 눈을 돌릴 때의 정치적 접근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의 문제를 잘 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충고와 방향 설정에 절대적으로 귀담아 들어야만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논문은 언급하고 있다. 특히, 동서독 통합의 예로 비추어 볼 때,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차

Ⅰ. Problemstellung.

Ⅱ. Die politische Entwicklung seit dem Tod Kim Il Sung 1994.

Ⅲ. Wirtschaftliche Bestandaufnahme. Vorhandene Probleme, soziale Bedingungen.

Ⅳ. Innen- und außenpolitische Reformversuche auf dem Wirtschaftssektor.

Ⅴ. Möglichkeiten und Grenzen einer im Wandel befindlichen Wirtschaftspolitik.

Ⅵ. Schlußfolger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