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피해자의 지적장애와 처벌불원 여부가 학대 범죄 사건의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33
- 영문명
- Effect of the Victim’s Intellectual Disability and Unwillingness to Punish on Punitive Judgments in an Abuse Crime Case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이수인(Su-in Lee) 김민지(Minchi Kim)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第36卷 第2號, 107~149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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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장애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처벌불원은 장애인학대범죄의 감경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처벌불원이라는 양형인자가 실제로 처벌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본 연구는 피해자의 지적장애와 처벌불원에 따라 학대 범죄의 처벌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배심원 자격이 있는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성인 남녀 314명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지적장애 유무와 처벌불원 여부가 조작된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읽은 후,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판단을 내리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피해자의 지적장애 유무와 처벌불원 여부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에 더 높은 양형을 부과하였다. 다음으로, 추가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지적장애와 처벌 판단 간의 관계에서 처벌불원 이해도 인식과 진실성 인식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에 처벌불원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도를 낮게 인식하였고, 처벌불원 이해도를 낮게 인식할수록 처벌불원 진실성을 낮게 인식하였으며, 처벌불원 진실성을 낮게 인식할수록 피고인을 무죄보다 유죄로 판단하고, 더 높은 양형을 부과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영문 초록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emerging as a serious public matter. The unwillingness to punish is frequently used as a mitigating factor in the sentencing of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owever, there has been no empirical research to confirm how this sentencing factor actually affects punitive judgmen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victim’s intellectual disability and unwillingness to punish on punitive judgments in an abuse crime case. A total of 314 participants between 20s to 50s, who are eligible for jury duty, were presented with manipulated mock trial scenarios regarding the victim’s intellectual disability and unwillingness to punish, and then asked to provide judgments on the abuse crime case. Although there was no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victim’s intellectual disability and unwillingness to punish on the punitive judgments, participants provided significantly higher sentences when the victim had intellectual disability. Additionally, the sequential mediation effect of perceived understanding and perceived sincerity of unwillingness to punish between the victim’s intellectual disability and punitive judgment was examined. Specifically, when the victim had an intellectual disability, the understanding of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was perceived to be lower, the lower the perceived understanding, the lower the perceived sincerity of the unwillingness to punish, the lower the perceived sincerity of unwillingness to punish, the more likely the defendant was judged guilty and provided a higher sentence.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목적 및 가설
Ⅳ. 연구 방법
Ⅴ. 연구 결과
Ⅵ. 논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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