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하 경제적 군사력 건설 및 군 운영 개념과 정책방향

• 영문명: The concept and policy of economic military buildup and defense management under economic recession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백재옥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45호, 29~5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3.31

국문 초록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로 국방 예산획득과 운영에 많은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적인 문제는 국방개혁이 의도했던 선진강군 육성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예산제약 하에서 어떻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 것이다. 국방개혁은 15년을 바라보는 장기계획으로 이제 4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2009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개혁 소요재원은 621조 원이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게 접근하게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방예산 가용성을 토대로 경제적인 군사력 건설 및 군 운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군사력 건설 및 군 운영 적정목표 설정, 사업의 타당성 확보, 합리적인 우선순위 및 배분구조 정립, 경영효율화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방자원관리제도의 축인 국방기획관리제도, 합참기획체계 등의 내실화와 정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most important effect of the financial crisis and subsequent recession may cut the defense budget. The defense budget is already under pressure as a result of the economic crisis. The economic downturn have not to damage the defense reform 2020 and modernization of the armed forces as long as possible. National defense reform should continuously make progress, without setbacks. The MND should make efforts not only to secure an appropriate defense budget, but also to allocate available resources to efficiently support the requirements of military power. Economic military buildup and operation is no longer an option. The current and future fiscal environments demand economical action. Major changes are needed to the military build up and operation. The focus is that the MND should improve performance and mission accomplishment.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경기침체와 한국 국방예산 전망

Ⅲ. 경제적 군사력 건설 및 군 운영 개념

Ⅳ. 경제적 군사력 건설 및 군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

Ⅴ. 자원관리제도 발전방향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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