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의 근본적 방향 전환

• 영문명: Change of Approaches for Defense Reform 2020: from Structure-oriented to Operation-oriented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박휘락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45호, 52~74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3.31

국문 초록

한국군의 경우 2006년 12월 1일 국방개혁법을 통과시켰지만 그 동안에 이룩한 가시적 성과는 크지 않다. 최근에는 경제상황마저 악화되어 국방개혁 2020의 미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 국방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방개혁 2020을 계승한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방개혁 2020 계획을 보완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추진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방개혁 2020은 구조 및 편성을 중심으로 한 외형적 변화에 치중한 나머지 실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중점을 두어왔던 “외형적 구조개혁에서 내실 중심의 운영개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국방 분야에 내재하고 있는 각종 전근대적인 제도의 개혁, 양성부터 고급간부 재교육에 이르는 간부교육체계의 전반적 검토 및 중복과 누락의 교정, 국방예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각종 관행, 제도 개선, 그리고 전근대적인 문화와 의식의 개선에 관한 관심과 비중의 증대를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향식으로 국방개혁을 지시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장관으로부터 말단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병들이 국방개혁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현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사항은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이다. 국방부에서는 모든 부대 및 기관의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항목은 과감하게 삭제하며,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개혁 과제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준비태세의 저하없이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분야와 방법을 적극적으로 식별하여 실천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방개혁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영문 초록

Like most previous defense reform initiatives, the prospect of “defense reform 2020 of Republic of Korea (ROK) military may not as promising as expected. Although it has spent 2 years since the passage of the Defense Reform Act in December 2006,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ROK failed to demonstrate its major achievements to the people. Instead, it is focusing on the endless discussion over the restructuring of the defense organizations in the name of future-oriented long-term changes for the year 2020. The Korea military need to move its focus from structure-oriented reform into management-oriented reform, if it wants not to repeat previous reform failures. It should start to reform its regulations, education systems, inefficient practice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its activities without investing huge budget. It need to find ways to economize its budget by eliminating waste, duplication and inefficient business practices. It should be able to ensure the budget for the future-oriented and indispensable programs by management reforms as listed above. Furthermore, the leaders of ROK military should encourage the change of mind-set of the officers and solders and culture of whole military society to embrace the rapid and positive changes. Without those intangible infrastructure, no reform initiative could last long enough to yield the expected results.

목차

Ⅰ. 서론

Ⅱ. 국방개혁 2020의 추진경과와 내용

Ⅲ. 한국 국방개혁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Ⅳ. 결론

키워드

Defense Reform Defense Reform 2020 National Defense Military Trans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