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 동북아전략과 군사정책적 함의

• 영문명: US Rebalancing Strategy in Northeast Asia and Its Implications for ROK’s Military Policy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신성호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57호, 153~191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1

국문 초록

미 오바마 행정부는 21세기를 아시아 태평양의 시대로 선언하고 21세기 미국외교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은 미국의 아시아 중심 외교안보전략의 전환을 가속화 할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은 군사적으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으로의 재균형(rebalancing towards the Asia-Pacific region)’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미국의 아시아 군사력 중심 재편은 아태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해공군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력 증강 계획은 다분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포함된다. 동시에 미국이 임시접근(temporary access) 기지 확장이나 새로운 군사협력 등을 통해 동북아는 물론 동남아나 오세아니아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의 다양한 위협과 안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재균형 군사전략이 한국의 국방정책에 부여하는 쟁점과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과 동시에 미국이 한국에게 기대할 내용이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과의 단순한 대결을 상정하기 보다는 미중의 협력과 경쟁구도를 우리의 국익에 맞는 복합적 상호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한반도의 경우 군사적 중요성의 부각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군의 주요 임무와 성격이 주로 지원임무 위주로 바뀜에 따라 곧 대북억제 및 유사시 한반도 전쟁수행에서 한국군이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한국방위의 한국화”가 불가피하다. 넷째, 전시작전권의 순조로운 전환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잡기위해서는 중장기 우리사회의 현실을 감안한 국방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과 연동한 국방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Obama administration declares that the Asia-Pacific will be the new focus of US foreign policy in the 21st century. The rise of China is at the center of the Obama’s new focus on Asia. It means Northeast Asia will become a key area where the Obama administration’s “rebalancing” strategy. As such it is critical for South Korea to have clear understanding of US rebalancing in Northeast Asia. The key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ing. First, the importance of alliance partnership with ROK will increase for US military/security policy. It provides ROK with a new opportunity to build and shape stronger relations with the US. To do so, however, Seoul should recognize the growing role of ROK in military partnership with the US in dealing with security requirements both in the region and the world. Second, the US focus on Asia will not necessarily mean direct conflicts with China. Instead the US-China rivalry will take complex combination of both conflicts and cooperation in military, political, economic, and global dimensions. Seoul needs to take flexible and multidimensional approach in dealing with Washington and Beijing. Third, Seoul needs to recognize it has to take more responsibility in alliance restructuring with the US. Due to changing military strategy as well as economic difficulty, Washington assumes its military role on the Korean peninsula to be supplemental with its focus on navy and air force. This will be eventually evolved into “Koreanization of Korean defense,” though which ROK military will have to assume a major role. Fourth, South Korea ought to complete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successfully by 2015. To do so, Seoul needs to take serious efforts to launch ambitious defense reform in its force structure, command control, defense planning and budget alloc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21세기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전환

Ⅲ. 아시아 재균형 (rebalancing) 군사전략

Ⅳ. 주요 쟁점과 정책방향

Ⅴ. 결론

키워드

US-China Asia Pivot Rebalancing ROK-US Alliance Northeast Asia Defense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