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대 한국의 국방비전과 예방억제방위전략 구상

• 영문명: A Conceptual Approach for Korean Defense Vision and Military Deterrence Strategy towards the 2030s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권태영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57호, 5~101쪽, 전체 9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1

국문 초록

최근 안보전략 환경이 다면·다중·복합적으로 매우 빠르게 격변되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의 수준과 범위는 상당히 미흡하고, 추진 동력도 상실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지향해 나가야 할 2030년 즈음의 국방비전을 구상하고 방위전략의 기본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①먼저 미래 안보전략 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②국가 비전과 전략을 구상한 다음, ③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방비전을 구상하고, ④이와 연계하여 군사전략의 기본개념를 대북과 대 주변을 구분하여 논의한 후, ⑤ 군사전략이 요구하는 핵심전력체계의 발전방향을 개념적 차원에서 제시한다. 이 글에서 식별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비전을 ‘선진화’에서 ‘중심화’로 변환한다. 현재 4강에 포위된 형국의 지정학적 불리성이 4강의 중앙위치라는 지경학적 유리성으로 전환되는 기회를 한국이 적극적으로 선용하여 한반도의 '중심화'로 평화통일을 이룩하고, 동아시아의 '중심화'로 2030년대에 신편되는 G7국가권에 입성토록 한다. 둘째, 국방비전을 ‘선진화’ 국방에서 ‘중심화’국방으로 전환한다. 한국이 ‘신 G7 중심국가’가 되려면 국방태세도 ‘신 G7중심국방’으로 격상되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국방비전을 성취하려면 당면한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적극적 예방억제방위전략으로 대처해야 하고, 미래 불특정·불확실 주변위협에 대해서는 거부적 예방억제방위전략으로 대처해야 한다. 넷째, 이러한 고품격의 방위전략은 자위충분성의 비핵 3축 예방억제방위전력을 요구한다. 제1축 공격적(보복적)억제력과 제2축 방어적(거부적)억제력, 그리고 제3축 기반적 억제력를 조화롭게 구상해서, 중장기차원에서 구축해야한다. 다섯째, 이러한 첨단 3축 전력을 구축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 국방비의 경제성 제고로 비용절감을 최대한 추진하면서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다음 3개항을 제안한다. 첫째, ‘중심화’전략 개념에 의한 국가비전과 국방비전, 그리고 방위전략 및 억제체제구축 구상에 대해 정책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검토 결과를 기준으로 국방개혁의 동력을 재생산하여 2012-30계획을 보완하는 방책을 강구토록 하며, 셋째, 예산 절감축의 국방개혁과 예산증가축의 국방개혁을 구분하여 정리하면서, 국방비의 적정수준을 국민과 함께 재검토 하도록 한다.

영문 초록

While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korean peninsular is undergoing many drastic changes, korean defense reform projects started in 2006 and revised in 2012 are seemed to loose its propelling momentum and result in a halt veiled in mist.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paper will grope for a way of our defense vision and military strategy towards the 2030s. For this purpose, It thoroughly analyzes following four issues. First, the paper identifies possible mega trends of security environments internally and externally. Second, it designs the national security vision and strategy we should take, thereafter develops national defense vision underpinning them. Third, it presents the basic concepts of military deterrence strategy respectively in responding and countering to the present asymmetric threats of North Korea and the future potential threats from regional powers. And finally, it proposes a future reform directions for the transformation of core military systems as the deterrence strategy requires. This study suggests three points. First, we needs to thoroughly review the visions and strategies proposed in this article and to find a way for introducing the proposals into a policy. Second, it is desirable to revitalize the propelling engine for the pending defense reform program with the new policy initiatives suggested. Third, we should reexamine the optimum level of our defense budget by reflecting the will of the people, the owners of our defense.

목차

Ⅰ. 서론

Ⅱ. 안보 전략 환경의 변화 전망과 안보 위협 및 도전

Ⅲ. 2030년대 한국의 국가비전 및 전략 구상

Ⅳ. 2030년대 한국의 국방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 구상

Ⅴ. 2030년대 대북 비핵⋅맞춤형⋅적극예방억제방위전략 구상 및 발전방향

Ⅵ. 2030년대 대주변 비핵 거부적 예방억제방위전략 구상 및 발전방향

Ⅶ. 결론

키워드

Vision Mega Trends Middle Power Hub Nation Nuclear Non-Nuclear Missile Deterrence Defense Reform Transformation Defense Expendi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