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체계 개선 전략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Reform Strategies of Defense Acquisition System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김종열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62호, 123~15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1

국문 초록

본고는 한국의 국방획득체계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하여 그 개선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현재의 한국군이 당면한 국방획득 환경과 국방획득체계에 대한 강점요소, 약점요소, 기회요소,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국방획득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한 전략을 도출하였다. 강점기회 전략으로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방연구개발을 개방형 체제로 전환하고, 방산수출의 도약을 위하여 미국의 정부 간 판매제도(FMS)를 전면적으로 도입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강점위험 전략으로 국방획득 전문인력을 국방획득체계 전반으로 확대 규정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국방획득대학을 설치하여야 한다. 약점기회 전략으로는 하향식 소요창출 체계의 보강, 방위산업의 글로벌시장 지향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미국과의 방산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약점위험 전략은 방위사업청의 기능과 조직을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흡수하여 조직 이원화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고,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가 통합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draws the strategies of reforming the current Korea defense acquisition system. The SWOT analysis i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involved in the defense acquisition structure of “Big A” acquisition process. The S-O strategies can be considered to increase the budget for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s, and adopt the government sale system to boost defense export. The S-T strategies may regarded as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defense acquisition workforce and establish a 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 The W-O strategies are to strengthen the requirement generation and to transform the defense industries into global competitive ones. The W-T strategies can be considered to consolidat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into MND, and integrate the acquisition structure of weapon systems and non-weapon systems.

목차

Ⅰ. 서론

Ⅱ. 국방획득체계와 국방획득환경

Ⅲ. 국방회득체계 SWOT 분석

Ⅵ. 국방획득체계 개선 전략

Ⅴ. 결론

키워드

국방획득체계 개선전략 SWOT 방위산업 획득인력 획득구조 Defense Acquisition System Reform Strategies SWOT Defense Industry Acquisition Workforce Acquisition 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