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재조항의 물적 관할 제한과 관련된 포괄적 보호 조항 및 최혜국대우조항 적용에 관한 연구
이용수 46
- 영문명
- Application of Umbrella and Most Favored Nation Clauses Related to Restrictions Imposed on the Ratione Materiae of an Arbitration Clause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허윤석 윤재웅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第38卷 第1號, 85~10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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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제상사중재에서 포괄적 보호 조항, 최혜국대우 조항 등의 적용에 문제가 된 A11Y LTD. v. Czech Republic 사건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중재 판정의 주요 내용은, ① 공정·공평 대우(FET)조항 및 무차별 조항에 관한 분쟁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중재 조항하에서 포괄적 보호 조항(umbrella clause)을 통해 두 조항을 원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② 최혜국대우(MFN) 조항에 따라 중재조항이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사항까지 중재 관할을 확장하는 것은 중재 동의의 신규 창설에 해당되기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③ MFN 조항에 따라 중재조항이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사항까지 중재 관할을 확장하는 것은 중재 동의의 신규 창설에 해당되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한 쟁점이 된 포괄적 보호 조항과 최혜국대우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study analyses the umbrella clause and the most favored nation clause by focusing on A11Y Ltd. v. Czech Republic issued unde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ypical case analysis deals with the issues surrounding the selection of applicable case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Results: Under the arbitration clause, which explicitly excludes disputes regarding the FET clause and the non-discrimination clause, it is not acceptable to invoke both clauses through an umbrella clause.
Conclusions: Above all, from the facts of this case, it is thought that even if the jurisdiction is expanded, difficulties accompany the complete citation of a claim on the merits. Regarding a non-discrimination obligation, the Tribunal denies the distinction of administrative rules in the context of expropriation. On the other hand, the inappropriate behavior of the Labor Bureau is acknowledged, and there is room for violation of FET or the obligation to prohibit investment damage.
목차
Ⅰ. 서 론
Ⅱ. 공정·공평대우의 개념
Ⅲ. 포괄적 보호조항과 최혜국대우조항의 개요
Ⅳ. 사례분석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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