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융자의 경제적 성과분석

• 영문명: Economic Effects of Policy Loans: Focusing on Alleviation Effect of Investment Liquidity Constraint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남주하(Joo-Ha Nam)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5권 제1호, 173~19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3.30

국문 초록

지금까지 정책금융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대부분 연구들은 정책금융의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나아지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정책융자가 중소기업의 투자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데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투자의 유동성제약 완화효과의 유무를 분석하기위해 투자의 최적화를 통해 도출된 비선형 방정식을 이용하고, 분석방법론으로는 GM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2004년도에 정책융자를 받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받기 전 3년(2001~2003)과 받은 후 3년(2004~2006)의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융자를 받은 기업들은 일단 정책융자를 받기전에는 투자의 유동성제약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융자를 받은 후에는 투자의 유동성제약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위해 그동안 투자방정식의 추정에 많이 활용되어진 토빈Q 모형을 이용하여 유동성 제약의 완화효과를 검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토빈Q 모형 역시 정책융자는 투자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정책융자의 경제적 성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그동안 정책융자가 경제적 성과가 없거나 크지 않아 정책융자의 비효율성을 강조한 비판적 시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문 초록

Most of the research regarding economic effects of policy loans has thus far been focused on whether policy loans can improve the financial status or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Unlike previous researches, this study implemented an empirical analysis focused on the contribution of policy loans to easing the liquidity restriction of investment. To analyze whether investment liquidity restriction can be alleviated or not, this study attempted an empirical analysis utilizing the nonlinear Euler equation induced through optimization of investment and GM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as its analysis methodology. With the SMEs that received policy financing from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SBC) in 2004, this study analyzed three years of panel data before(2001~2003) and after(2004~2006) receipt of policy loans.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it appears that policy loans had effects on resolving liquidity restriction of investment, implying that policy financing eases the liquidity restriction of SME investment and would contribute to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SMEs. Further, I checked robustness of empirical results using Tobin's q model. The empirical results also support that policy loans help to resolve liquidity constraint. With these results, it is understood that the critical view to date, which has emphasized the ineffectiveness of policy financing due to it having no or insignificant economic effects, may be wrong.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모형: 투자의 오일러 방정식 도출

Ⅲ. 실증분석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정책융자 유동성 제약 오일러 방정식 GMM Policy Loans Liquidity Constraints Euler Equation G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