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Strategic Tariff Policy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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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비대칭정보하에서의 전략적 최적관세 결정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 이종민(Lee, Jong Min)
- 간행물 정보
- 『국제지역연구』제15권 제1호, 59~8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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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공급측면(비용)의 비대칭정보가 존재할 때, 일국의 외국 독점기업에 부과하는 최적관세 정책에 관한 내용이다. 즉, 한 나라의 후생관점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외국독점기업에 대한 최적관세의 결정 문제를 비용측면의 비대칭정보하에서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따라서 비대칭정보하에서의 전략적 최적관세가 도출되고 그 함축성이 논의된다. 주요 결과는 외국기업의 독점렌트를 이전하기 위한 최적관세의 크기가 완전정보하에서 보다 비대칭정보하에서 더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독점렌트를 이전하기 위한 전략적 무역정책이 비대칭정보하에서 유동적임이 드러난다. 이 연구는 문헌적으로 기존의 전략적 무역정책을 보완하며 특히 이 분야의 선구적 이론인 브랜더-스펜서의 결과(1984)를 이론적으로 확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a country's strategic optimal tariff policy against a foreign firm with market power. That is, the purpose of the paper is,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to reexamine the problem of optimal tariff policy against a foreign monopolist from another country's welfare standpoint. This is to extend the analysis of Brander and Spencer(1984) which is both analytic and elaborate. The incentive compatible tariff schedule is derived, and then policy implications are investigated. The main result is that, under incomplete information, the optimal tariff is elevated above its full-information counterpart in order to capture foreign rents. Moreover, it suggests that trade policies motivated by rent extraction are unlikely to be robust to the introduction of incomplete information. This research complements an existing literature on the strategic trade policy in terms of asymmetric information.
목차
Ⅰ. Introduction
Ⅱ. Model Setup
Ⅲ. Model Solution
Ⅳ.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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