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조합주의 현상의 중국적 변용 고찰

이용수  0

영문명
A Study on the Variations in the Corporatism in China: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Chinese Car Consumer Protection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저자명
이재영(Lee Jaeyoung)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22권 제2호, 93~119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6.30
6,0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된 중국의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에서 소비자, 제조업체, 판매 대리상, 수리업체 사이에 이익 표출과 이익집약이 반영되었다. 특히 중국소비자협회의 노력과 수정 안건 제시로 분산된 소비자들의 이익이 표출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판매업체들은 중국 자동차 유통협회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리를 최종 규정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체들의 적극적인 이익 표출로 인해 정책 수립이 지연되기도 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자동차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을 통해 본 중국의 국가-사회관계는 단순히 국가조합주의로 환원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조합주의와 같은 상향식 이익 표출과 정책수정 활동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문 초록

During the period from 2004 to 2013, the China's automobile consumer protection policy-making reflected interest articulation and aggregation among consumers, manufacturers, car dealership and repair companies. In particular, consumers has succeeded in articulating their interests in spite of their dispersed situation by making the efforts to present regulation's revision agenda through the China Consumers Association. And the car dealers put the right to blame the car manufacturers for unexpected vehicle defects into the final regulation through the China Automobile Distribution Association. Finally, due to the active interest articulation of automobile companies, policy making process was delayed or policies that were expected to benefit consumers were promoted to some extend.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limit to define state-society relations in China simply as state corporatism, and rather it is more important to understand state-society relations in China as between state corporatism and societal corporatism including bottom-up interest articulations and aggregations and policy modification activities of various private or societal organizations.

목차

Ⅰ. 서론
Ⅱ.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제정과 한계
Ⅲ. 다양한 사회단체와 정책 변화의 정치: 자동차 교환·환불 규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재영(Lee Jaeyoung) . (2018).조합주의 현상의 중국적 변용 고찰. 국제지역연구, 22 (2), 93-119

MLA

이재영(Lee Jaeyoung) . "조합주의 현상의 중국적 변용 고찰." 국제지역연구, 22.2(2018): 93-119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