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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제도)가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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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The Effects of Bail-in System on SME’s Loans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저자명
김성우(Sung Woo Kim) 이기환(Ki Hwan Lee)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22권 제2호, 41~59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6.3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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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도난 은행의 구조조정방법으로 은행의 주주와 무담보 은행채권자에 의하여 자금이 지원되고 손실을 부담하는 Bail-in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유럽은행에서 새로운 구조조정시스템인Bail-in 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Bail-out 제도를 보완하는 Bail-in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려고 검토 중인 상황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Bail-in 제도가 도입될경우 은행의 총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패널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Bail-out 제도와 Bail-in 제도에서 모두 은행의 총대출은경기순응성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은행의 총대출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Bail-in 제도 도입으로 우려했던 경기순응성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의 경우에는 Bail-out 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기순응성을 보여주는 반면에, Bail-in 제도에서는 해당 제도 도입에 따라 우려되었던 경기순응성은 존재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국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Bail-in 제도의 도입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policy makers in major countries tried to find a new bank recovery and resolution policy. The new policy intends to normalize the market not by bail-out approach in which public funds should be provided bankrupt banks, but by market discipline approach in which unsecured creditors take part in liquidation process. Bail-in system is a new and dominant financial policy after crisis period in resolution regimes led by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bail-in system and pro-cyclicality. Empirical analysis has been done by taking the basis of the 8 year data from 2008 to 2015, which is selected from financial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of Kore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ccounting and financial data are collected from the dataguide 5.0 between 2008 and 2015. Through the analysis, the effect of bail-out system and bail-in system on pro-cyclicality of total loans did not show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However the effect of bail-out system on pro-cyclicality of SME loans showe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meanwhile the effect of bail-in system on pro-cyclicality of SME loans did not show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In conclusion, bail-in system can be useful policy which improves the support and promotion of SM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사례연구
Ⅲ. 연구모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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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Sung Woo Kim),이기환(Ki Hwan Lee) . (2018).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제도)가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 국제지역연구, 22 (2), 41-59

MLA

김성우(Sung Woo Kim),이기환(Ki Hwan Lee) .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제도)가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 국제지역연구, 22.2(2018): 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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